[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9일 열린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광물자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반도체 첨단가전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첨단기기에 필수인 희귀자원확보 전쟁에서 민관의 대응력이 중국 일본 등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지적들이 쏟아졌다. 또한 6조 달러에 이르는 광물자원의 마지막 보고인 북한에서 중국이 자원을 싹쓸이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규 의원(한나라당)은 "가전과 환경은 물론 국방기술 등의 핵심 원자재로 중국은 희토류 금속을 '21세기 경제무기'로 사용할 태세"라면서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희토류와 관련 기술도 없고 희토류는 물론 희소금속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02년까지만 해도 중국은 희토류 금속을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일부 국가에만 수출했으나 2004년 수출국을 74개국으로 늘리는 등 해외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수출쿼터(연간 수출제한량)를 극도로 제한하면서 희토류를 경제무기로 사용하려 하고 있다. 일본은 보츠와나·잠비아·모잠비크 등 아프리카 남부 3개국을 중심으로 이들 국가에 정부개발원조(ODA)를 제공하는 대가로 희토류를 비롯한 희귀자원 확보에 매진하고 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희토류 금속을 들여와도 광석에서 분리할 수 있는 기술조차 없어 무용지물"이라며 "희소금속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 파악은 물론 구체적인 확보 전략을 수립하지 못한 상태이며, 관련 전문가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도 대책을 촉구했다.

김성회 의원(한나라당)은 희소금속의 확보와 비축시설도 미흡하다고 질타했다. 광물자원공사는 8월 현재 8대 광종을 7206t을 확보해 목표치(7만6000t)대비 9.4%에 불과했다. 셀레늄과 희토류는 목표치는 각 각 2t과 1164t에 달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확보한 실적은 전무한 수준

김 의원은 "광물공사의 비축이 사업초기이긴 하지만 비축목표 대비 9.4% 확보는 매우 부진한 실적"이라며 "희토류는 중국이 수출에 제한을 가하고 이 때문에 구입이 어려운 기업들이 비싼 값에 일본의 희토류 제품을 구매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광물공사는 조달청과 합동으로 2012년 완공을 목표로 새로운 비축기지를 건설하려 하고 있으나 2011년에는 한시적으로 필요면적(6461㎡)이 확보면적(4860㎡)을 앞서게 돼 창고부족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며 대책을 주문했다.

김태환 의원(한나라당) 은 북한 광물자원에 대해 정부가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따졌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 정촌 흑연광산에서 총 894t이 생산됐고 광물자원공사의 몫이 60%인 536t이었지만, 하나도 반입되지 못했다. 김 의원은 "올해 들어와서는 전화 연락도 못하고 팩스로만 연락하면서 그나마 생산이 되고 있는지, 생산량이 얼마인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물공사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9월에는 북한 광물자원 개발사업을 15건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2월에 파악된 자료에서는 20건으로(추진중 5건, 투자보류 13건, 미확인 2건) 늘어났다. 북한의 대 중국 광물 수출액도 2007년 3억4100만달러에서 작년에는 4억3900만달러로 늘어났다.

김 의원은 "북한에 있는 광물자원의 잠재적 가치가 우리나라 총자산의 절반이 넘는 3719조원(200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광물자원 잠재가치 206조원에 비해 18배에 달한다"면서 "북한의 광물자원만 제대로 확보해도 우리나라의 자원 수급을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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