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예금보험공사의 업권별 공적자금 회수율이 최대 5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예보가 국회 정무위원회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예보의 업권별 공적자금 회수율은 신협이 69%인데 반해 은행과 보험의 경우 각각 18%,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8월말 현재 예보 또는 예보 직원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파산재단은 총 466개에 달함에도 파산재단의 총 채권액(67조1000억원) 가운데 현금배당금(공적자금 회수분)으로 35조6000억원이 회수돼 전체 배당률은 53%에 불과했다.

공 의원은 "예보의 공적자금 회수 규모가 전체 배당률에 비해 현저히 낮은 37%에 머물러 있어 공적자금 회수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예보의 파산재단의 시인채권보유비율에 따라 현금배당도 이뤄져야 함에도 각자 정해진 비율에 따라 배당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파산재단의 운영 투명성이 의문시된다"고 지적했다.

은행의 경우 예보의 시인채권보유비율이 92%이나 현금배당은 86%, 기타는 5%보유비율임에도 현금배당을 12% 수령하는데 그쳤고 보험의 경우도 예보의 시인채권보유비율이 88%였음에도 불구하고 현금배당은 64%만을 수령했는 것.

반면 은행과 보험을 제외한 기타 부분에서의 시인채권보유비율은 12%에 불과했지만 현금배당은 무려 36%나 수령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공 의원은 "파산재단은 채권보유비율에 비례해 현금배당을 받는데 예보는 채권보유비율과 현금배당 비율간에 최대 24%가 차이가 난다"며 "예보는 각 파산재단별로 자산이 파산재단에 귀속되기 전의 가치와 귀속될 시점의 가치, 파산재단에서 처분됐을때의 가치에 대해 한치의 의혹도 없이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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