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조달청이 레미콘·아스콘 조달 방식을 다수공급자계약(MAS) 방식으로 변경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역효과 문제점이 제기됐다.(본지 2009년 9월22일자 9면 보도 참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은 9일 배포한 조달청 국정감사 자료에서 "정부가 레미콘·아스콘 등 비공산품까지 MAS에서 팔도록 강요하고 있다"며 "부실 제품 양산과 업계 부도 등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조달물자에 대해 업종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무차별적 MAS로 구매하려는 조달청의 조달방식은 오히려 특정업종의 중소기업을 궁지로 몰아넣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배 의원 설명이다.

현행 레미콘·아스콘 조달 방식은 입찰수량에 도달할 때까지 최저가 응찰자부터 낙찰시키는 '희망수량경쟁계약' 제도다. 하지만 MAS로 바뀌게 되면 먼저 계약금액 조정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MAS는 30일 경과 후부터 계약자(공급자)가 수시로 가격을 인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는 업체들의 지나친 가격인하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는 우려다. 예를 들어 A업체가 계약한 다음에 스스로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후 1개 업체가 시장가격을 떨어뜨려 조달청에 요청하면 다른 업체도 덩달아 그 업체를 모방, 결국 덤핑의 출혈경쟁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분석이다.

수주를 위한 업체 간 치열한 가격경쟁으로 원가 이하 납품이 반복되고 적정가격의 유지가 불가능하게 돼 제품의 품질을 보장할 수 없게 되는 등 부실공사를 초래할 수도 있다.

거래상의 문제점도 발생한다. 수요기관에서는 업체와의 친소 관계 등 영업활동 및 인지도 등에 따라 납품업체를 선택, 일부 중견기업에 물량이 편중될 수밖에 없다는 것. 영업력과 가격경쟁력 등이 취약한 영세중소기업들은 수요자로부터 외면당해 도산과 인수 합병 등 시장질서가 무너지게 된다는 지적이다.

배영식 의원은 "레미콘 업계의 경우 현재 가동율이 23.7% 정도로 빈사상태나 다름없는 상태"라며 "납품가격마저 폭락한다면 업계의 공멸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수 영세중소업체들이 도산하는 경우 시멘트 제조사 등 대기업에서 인수하게 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존립기반이 위태할 수 있다"며 "현행 희망수량경쟁제도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달청은 올해 7월3일 기획재정부, 조달청,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등 6개 기관과 함께 레미콘·아스콘 조달에 대해 MAS방식의 전환을 위한 실무자 회의를 긴급 개최한 바 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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