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오 기자] 천천덕꾸러기로 전락하고 있는 공중전화사업에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전국에 산재한 9만7000여대의 공중전화를 얼마나 줄이느냐를 놓고 통신업계의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직접 나선 것이다.<본지 10월5일자 11면 참조>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공중전화와 시내전화 등 보편적서비스 손실분담금을 둘러싼 제도 개선에 착수, KT가 제공 중인 공중전화 감축 문제를 통신사간 협의토록 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담당 실무자와 통신사 관계자들로 손실분담금 제도개선전담반을 구성, 최근 첫 회의를 갖고 제도 전반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공중전화 대수를 어느 정도 줄이느냐가 논의의 핵심이 될 것"이라며 "하지만 KT와 경쟁사들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접점을 찾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동안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하던 방통위가 태도를 바꾼 것은 최근 공중전화 처리문제가 공론화되고 있는 데다 공중전화 손실분담금 문제를 둘러싸고 통신사업자간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공중전화 손실분담금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면서 KT는 최근 공중전화 통신사업자 간 순환 운영과 제3자 위탁방식 등을 방통위에 건의하는 방안까지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관련, 김을동 친박연대 의원은 지난 7일 방통위 국감에서 "공중전화 손실보전 문제가 심각한 만큼 불필요한 공중전화는 과감히 줄이고, 그곳에 투입될 재원을 저소득층이나 장애우 등 소외계층에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일단 방통위는 향후 휴대폰 보급의 보편화, 공중전화 이용감소 등 통신환경의 변화를 반영해 보편적 역무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제도를 손질한다는 방침이다.

KT는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중전화, 산간오지 시내전화, 선박무선, 도서통신 등 수익성은 없지만, 꼭 필요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매출액 300억원 이상의 14개 기간통신사로부터 매년 1000억원 가량의 손실금을 보조받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공중전화 대수를 어느 정도 줄이느냐가 논의의 핵심이 될 것"이라며"그러나 KT와 경쟁사들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접점을 찾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해 향후 협상의 난항을 예고 했다.

김진오 기자 jo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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