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
한국의 실리콘벨리를 조성하겠다는 목적으로 2001년~2007년까지 진행된 벤처기업 촉진지구사업이 벤처에겐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벤처기업 촉진지구 내에 실제 벤처기업은 14.6%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무늬뿐인 벤처 지원책을 질타했다.

주 의원은 중소기업청이 촉진지구로 인해 벤처기업의 매출·고용이 현저히 증가했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현재 해당지역이 벤처보다 일반기업이 더 많은 '무늬만 벤처지구'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전체 25개 지구에 입주한 2만807개의 기업 중 벤처기업은 14.6%(3022개)이며 나머지 85.4%(1만7785개)는 일반기업이다. 전남의 유달지구는 전체기업 1138개중 벤처기업이 1%(11개)도 안된다.

주 의원은 "이런 것이 한국형 실리콘벨리인가?"라며 "중기청이 벤처촉진지구사업을 2007년에 종결한 이후 제대로 사후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예산이 1365억6000만원이나 투입된 촉진지구가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예산낭비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중기청의 사후 관리 소홀도 문제 삼았다. 벤처기업이 육성촉진지구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등록세, 5년간 재산세를 100% 감면해주도록 중기청이 지방자치단체에 독려했지만 지자체별로 시행 격차가 크다는 것이다.

충북이 143억6400만원, 경기도가 109억7200만원의 세금을 감면해준 데 비해 서울시와 충남, 강원, 제주도가 8년 동안 세금을 감면해준 실적이 전무하다. 주의원은 이렇듯 격차가 심한데도 중기청이 지역별로 불균등한 지원 상황을 제대로 체크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벤처지원을 위해선 건축비 위주 지원에서 기업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전면전환해야 한다"며 "건축위주의 하드웨어가 구축됐으면 소프트웨어 중심의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서 촉진지구가 자생적으로 활성화되도록 지원해야 될 것"이라 말했다.

박충훈 기자 parkjov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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