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솔 기자]거래수수료가 현 수준 대비 10% 인하된다 해도 한국거래소(KRX)는 증권관련업 평균 영업이익률을 상회하는 영업이익을 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성남 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한국거래소 거래수수료 체계 개편'에 대한 금융연구원 연구용역결과에 따르면 거래수수료가 10% 인하되면 거래소의 영업이익률은 27.9%에서 21.1%로 낮아지지만 증권업계 평균 영업이익률 18.99%보다는 높은 것으로 추정됐다.

이날 부산에서 열린 한국거래소 국정감사에서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한국거래소의 과도한 유보금(2008년 기준 1조2000억원) 연간 4000억원에 달하는 수수료 수입에 문제를 제기했다.

허태열 한나라당 의원은 "한국거래소가 수수료 수입을 너무 많이 걷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독점수입인 수수료 수입이 과도하면 자연히 방만경영으로 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금융연구원은 한국거래소의 거래수수료가 일정 수준 이상을 초과하면 '공익적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공익기금을 확보해 자본시장 참여자에게 직접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수 있다는 것.

수수료 환급(징수면제) 추진은 한국거래소가 본질적으로 영리 추구 기관임을 고려할 때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주식회사의 설립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주주의 이익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부산=이솔 기자 pinetree1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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