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당유치 및 불완전 판매 증가 등 부작용 없다 평가
금감원, 제도 정착 위한 상시감시 등 감독강화


[아시아경제 김양규 기자]교차모집제도가 시행된 후 1년이 지난 현재 제도 시행에 따른 과당 유지 및 불완전 판매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감독당국은 향후에도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등 감독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19일 '교차모집제도 시행 1년 평가 및 향후 감독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교차모집제도 시행에 따라 보험설계사가 판매할 수 있는 상품 종류가 다양화되는 등 설계사들의 영업기회가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생·손보 상품의 원스톱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져 소비자의 보험가입 편의성이 제고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1년간 교차모집설계사는 전체설계사(22만 7265명)의 47.3%인 10만 7562명이 등록했다.

이 중 손보 설계사가 생보 교차모집설계사로 등록한 인원은 2만 5976명으로 집계, 전체 손보설계사 8만 5911명의 30.2%를 차지하고 있다.

또 생보 설계사의 경우 손보 교차모집설계사로 등록한 인원은 전체 14만 1354명의 57.7%인 8만 1586명으로 조사됐다.

교차모집에 따른 모집실적은 생보업계가 131억 원, 손보업계가 2018억 원으로 집계돼 생·손보 전체실적의 각각 0.2%, 1.1%를 차지하는 등 미미한 수준에 머물렀다.

월별 판매추이를 분석한 결과 생보업계는 지난해 12월까지는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으나, 올 1월부터 경기 침체 우려에 따른 수요 위축으로 판매실적인 감소했다.

생보업계는 글로벌 금융위기 등에도 불구 의료실손 상품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로 완만한 성장세가 지속되다가 지난 8월 의료실손 상품 보장 축소로 주춤했다.

상품 유형별 판매실적(초회보험료 기준)은 생보는 저축성보험 109억 원(83.4%), 보장성보험 16억 원(12.2%), 변액보험 6억 원(4.4%)으로 나타났고, 손보는 자동차보험이 1541억 원(76.4%), 장기보험 329억 원(16.3%), 일반보험 148억 원(7.3%) 등이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제도 시행에 따라 보험설계사는 판매 상품의 다양화와 소비자는 보험가입 편의성이 제고되는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면서도 "글로벌 금융위기 등에 따른 판매실적 저조로 교차모집에 의한 월 평균 신계약 건수가 1건 이상인 교차모집인은 총 2만 7191명으로 전체 인원의 25%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다수 설계사가 등록 후 교차모집업무에 사실상 종사하지 않고 있어 현재까지 제도의 활성화는 다소 미흡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감독당국은 향후 제도 안정화를 위해 상품 불완전 판매여부를 비롯 교차설계사에 대한 교육 실시 여부, 설계사의 교차모집회사 선택권 제한 여부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의 감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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