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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국감]불법사설경마 근절에 초당적 대책촉구(상보)
최종수정 2009.10.19 13:53 기사입력2009.10.19 13:53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19일 국회 농식품위에서 열린 마사회 국정감사에서는 불법사설경마에 대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데 대해 마사회와 관계당국의 대책미흡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한나라당 조진래 의원, 민주당 김우남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은 검경, 마사회의 집중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사설경마의 단속실적과 금액이 매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근본적 대책을 촉구했다.
조진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설경마를 포함한 마사회법위반 사범 검거현황에 따르면 8월말 현재 970건, 총 1824명이 검거됐다. 이는 2007년의 175건, 492명 검거실적에 비해 건수로는 무려 454%나 증가했으며 검거인원은 271% 증가한 수치이다. 5년전인 2005년에 비해서는 검거건수가 22.6배, 인원은 8배 증가한 수치이다.
조 의원이 똫 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사회 자체 사설경마단속건수는 2007년 31건, 2008년 49건, 올해는 9월말 현재 이미 70건을 돌파했다. 단속금액도 2007년 2303억원에서 2008년 6763억원으로 3배 가량 증가했다. 마사회는 제보 접수에 이어 현장확인, 사법기관과 단속 협의, 단속 실시와 같은 단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제보 이외의 단속활동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 의원은 "현재 국내 사설경마는 이처럼 엄청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마사회 사설경마 단속팀은 제보에 의해서만 단속활동을 하고 있다"며, 보다 적극적인 사설경마 근절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우남 의원은 "최근 불법 사설경마가 인터넷, 휴대폰 등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고 있고 주로 주말에 이루어져 검ㆍ경 공조에 어려움 많다고 한다"면서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내부고발(제보)자 없이는 수사 착수 자체가 어렵고,영장 없이 현장을 덮칠 수 없기 때문에 높은 단속 실적을 올리기 어렵다는 게 일선 경찰의 의견이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정보통신 기술 발전에 따라 이를 이용한 사설경마가 증가추세에 있고 전자금융거래 확대에 따른 자금추적이 복잡해진 만큼 공동의 노력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법사, 행안, 문방, 정무, 농해수위원회 공동 불법 사설경마 근절을 위한 특위를 구성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민주당 조배숙 의원도 "지난 9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사설경마의 실태와 대응전략 연구'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그간 단속된 사건을 이용해 추정했을 경우 2008년 사설경마 규모가 4조 2219억원에 이른다"며 "향후 '제2의 바다이야기' 사태로 비화되지 않을까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고 했다.
조 의원은 "사설경마가 주로 주말에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사법기관내 사설경마 단속 전담조직 신설 및 사설경마 검거자에 대한 포상 근거 마련 등의 제도적 지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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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조진래 의원, 민주당 김우남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은 검경, 마사회의 집중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사설경마의 단속실적과 금액이 매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근본적 대책을 촉구했다.
조진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설경마를 포함한 마사회법위반 사범 검거현황에 따르면 8월말 현재 970건, 총 1824명이 검거됐다. 이는 2007년의 175건, 492명 검거실적에 비해 건수로는 무려 454%나 증가했으며 검거인원은 271% 증가한 수치이다. 5년전인 2005년에 비해서는 검거건수가 22.6배, 인원은 8배 증가한 수치이다.
조 의원이 똫 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사회 자체 사설경마단속건수는 2007년 31건, 2008년 49건, 올해는 9월말 현재 이미 70건을 돌파했다. 단속금액도 2007년 2303억원에서 2008년 6763억원으로 3배 가량 증가했다. 마사회는 제보 접수에 이어 현장확인, 사법기관과 단속 협의, 단속 실시와 같은 단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제보 이외의 단속활동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 의원은 "현재 국내 사설경마는 이처럼 엄청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마사회 사설경마 단속팀은 제보에 의해서만 단속활동을 하고 있다"며, 보다 적극적인 사설경마 근절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우남 의원은 "최근 불법 사설경마가 인터넷, 휴대폰 등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고 있고 주로 주말에 이루어져 검ㆍ경 공조에 어려움 많다고 한다"면서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내부고발(제보)자 없이는 수사 착수 자체가 어렵고,영장 없이 현장을 덮칠 수 없기 때문에 높은 단속 실적을 올리기 어렵다는 게 일선 경찰의 의견이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정보통신 기술 발전에 따라 이를 이용한 사설경마가 증가추세에 있고 전자금융거래 확대에 따른 자금추적이 복잡해진 만큼 공동의 노력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법사, 행안, 문방, 정무, 농해수위원회 공동 불법 사설경마 근절을 위한 특위를 구성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민주당 조배숙 의원도 "지난 9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사설경마의 실태와 대응전략 연구'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그간 단속된 사건을 이용해 추정했을 경우 2008년 사설경마 규모가 4조 2219억원에 이른다"며 "향후 '제2의 바다이야기' 사태로 비화되지 않을까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고 했다.
조 의원은 "사설경마가 주로 주말에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사법기관내 사설경마 단속 전담조직 신설 및 사설경마 검거자에 대한 포상 근거 마련 등의 제도적 지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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