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공단체서 공급하는 기존 공공주택사업 통칭
임대 위주서 분양까지 확대…수도권 외 영향 미미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 정책을 위해 20일 부터 시작된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 청약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영향이 미미하다.최기남기자 bluesky@

2차 보금자리주택지구 6곳 발표, 생애 최초ㆍ신혼부부 '보금자리' 20일부터 청약….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지역 부동산 시장이 보금자리주택으로 떠들썩하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광주ㆍ전남 지역민들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지역의 무주택자와 직접 관련성은 있는지, 지역에는 언제나 공급되는 지 등등.

2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은 현 정부 들어 무주택 서민을 위해 공공부문을 통해 직접 공급하는 서민주거정책을 통칭하는 말이다.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등이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건설하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말한다.

올해부터 2018년까지 10년동안 중소형 분양주택 70만 가구와 임대주택 80만 가구 등 총 15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국민임대 150만호 건설'이나 노태우 정부 시절 '주택 200만호 건설 계획'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진행해 온 국민임대주택사업에 분양주택사업이 함께 포함됐다는 게 약간 다를 뿐이다.

특히 비싼 땅값을 이유로 수도권의 경우 도시근교나 외곽의 그린벨트 조정가능지역에 주택을 지어 서민들에게 시가의 반값 정도에 공급하겠다는 것이 기존 공공주택사업과 차이다.

현재까지 시장에 선보인 공공임대주택 종류는 모두 11가지다. 영구임대, 국민임대, 50년 공공임대(건설중단), 다가구매입임대, 전세임대, 10년 장기임대, 재건축임대, 5년ㆍ10년 후 분양전환 임대, 전월세형임대, 중대형주택 매입임대, 비축형 장기임대주택 등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백운기 주택사업팀장은 "기존의 공공주택사업이 임대사업 위주였다면 보금자리주택은 내집 마련을 위한 서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공분양까지 확대했다는 게 다르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수도권에 100만가구를 짓고 나머지 50만가구는 지방에 짓는다는 계획이다. 첫해인 올해 13만가구를 공급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마다 평균 15만가구씩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아직 각 지역별 물량이 배정되지 않아 올해 광주전남지역의 정확한 건설물량은 알 수 없지만 여전히 미분양이 많은 상황에서 신규 사업분량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LH공사 광주전남본부는 올해 광주 2개 지구와 강진ㆍ목포 각 1개 지구씩 모두 4개 지구에 대해 사업승인을 받을 계획이지만 여전히 광주지역 미분양주택 물량이 9월말 기준 666가구에 이르는 현실이라 이마저도 착공이 늦춰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가격 또한 수도권의 '반값 아파트'와 달리 전반적인 부동산 시세가 낮게 형성돼 있는 지역 현실에서 반값이야기는 피부에 크게 와닿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일각에서 수도권처럼 광주 근교의 그린벨트에 주택을 짓는다는 소문도 나돌고 있는데 이는 전혀 현실성이 없다는 설명이다.

백운기 팀장은 "많은 시민들이 보금자리주택에 혼란을 겪고 있는데 지금까지 진행돼 온 공공주택사업에서 약간의 변화된 사업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광남일보 박영래 기자 young@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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