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은 리더스클럽ㆍ대중소기업 간담회
"분리발주 예외 사유 세분화 통해 중기 혜택도 늘릴 것"



정부는 내년 3조원대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사업 평가 기준에서 재무 평가를 없앨 방침이다. 대신 평가 기준을 100% 기술과 사업성을 중심으로 바꾸기로 했다.

홍석우 중소기업청장은 21일 광주 동구 신양파크호텔에서 광주은행 리더스클럽 및 지역 대중소기업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내년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거쳐 지원하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상기업 선정 때 기술과 사업성을 중심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청장은 "그동안 평가 비율이 20%에 불과했던 재무평가가 사실상 점수를 좌우해 정작 기술력 있는 기업이 지원을 받지 못해 왔다"며 "지난 5월부터 '태스크포스'를 가동해 이 같은 개선안의 뼈대를 거의 완성했다"고 말했다.

그는 "담보력이 있고 재정이 튼튼한 기업은 굳이 정책자금을 받지 않더라도 일반 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100% 기술과 사업성만으로 평가한 뒤 재무평가는 별도의 점수로 반영하지 않고 자금 지원이 가능한 수준인지만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우수한 기술력을 갖추고도 담보 물건이나 자본금이 적어 정책자금 심사에서 탈락했던 기술 벤처기업과 정보기술(IT) 업체들의 수혜가 예상된다.

현재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금으로 운용되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연간 3조여원 규모. 올해는 경기침체 여파로 5조8000억원까지 증액됐지만 내년에는 대폭 축소되면서 3조2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또 정부는 다음달부터 분리 발주 예외 사유를 세분화해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키로 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혜택을 늘린다는 복안이다.

홍 청장은 "그동안 공공기관들은 분리발주에 따른 품질 확보 어려움, 공사의 효율성, 공기 지연 등을 이유로 대형 공사의 경우 분리 발주를 기피해 왔다"며 "예외사유를 재난 관련 공사 등 국가적 긴급공사의 경우로 구체화해 해당 예외사유 외에는 반드시 분리발주를 하도록 제도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홍청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ㆍ중소기업의 상생은 문화가 정착돼야 비로소 완전한 상생이 이뤄진다고 본다"며 "이 같은 문화가 보다 빠른 시일 내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사후관리 등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최근 1000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납품단가조정협의의무제'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60% 가량의 중소기들이 적정 납품단가를 대기업에 요구하는 등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지역별로 보완점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광남일보 배동민 기자 guggy@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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