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정부의 2008회계연도 연체채권(이행기한 도래액) 가운데 최소 1조7500억원 가량이 잘못 집계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은 22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정부의 ‘2008회계연도 채권현재액총계산서’ 등을 분석한 결과, 전체 연체채권액 10조3922억원 가운데 16.8%인 1조7491억원이 잘못 계상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가가 받아야 할 돈’을 총칭하는 국가채권은 조세, 준조세(각종 부담금), 사회보장기여금, 융자회수금, 재산수입 등으로 구성되며(2008회계연도 기준 181조6401억원)이며, 정부는 이중 만기가 지난 국가채권을 연체채권으로 분류해 별도 관리하고 있다.

특히 교통시설특별회계는 채권현재액총계산서상으론 2006년 188억원에서 2007년 1조2223억원, 2008년 9604억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 나 의원은 “실제 연체채권은 지난해말 기준으로 1051억원으로 8588억원이 과대 계상됐다”며 “국토해양부는 2007년 국가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도입 과정에서 융자회수금 채권의 납기일을 일괄적으로 입력해 납기일이 지나지 않은 것까지 연체채권으로 잘못 계상된 것이라고 해명했다”고 전했다.

또 나 의원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연체채권도 2007년 697만원에서 2008년 2278억원으로 증가했는데 확인 결과 1028억원의 입력상 오류가 있었으며, 2007년 67억원에서 2008년 4665억원으로 70배 가까이 늘어난 남북협력기금의 연체채권 또한 확인 결과 4665억원이 잘못 계상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대한민국 정부가 발간하는 채권현재액총계산서에 1조7491억원이나 오류가 있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채권관리 시스템의 신뢰성에 매우 심각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