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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토론]"자족기능 부족"vs"원안으로 충분"
최종수정 2009.10.22 16:08 기사입력2009.10.22 16:04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22일 한국선진화포럼이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주제로 마련한 토론회에서는 세종시 재검토에서 행정수도건설 재추진까지 토론에 참여한 교수들의 다양한 주장들이 쏟아졌다.
◆자족기능 여부= 토론회 발제를 맡은 류동길 숭실대 명예교수는 "이전대상 공무원과 관련 기관 직원, 그 가족을 합해도 5~6만 명에 불과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라며 "이전대상 공무원을 상대로 한 2006년 설문조사결과를 보면 가족동반 이주의사를 밝힌 공무원은 40%에 불과하고, 1998년에 이전한 대전청사의 경우 2008년 현재 65.8%만이 가족동반 이주했다"고 지적했다. 50만명 자족도시 건설이라는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육동일 충남대 교수는 "세종시는 자체 계획만으로도 국가행정의 중심도시로서 국제적 교류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국제회의장, 무역전시장, 호텔, 쇼핑, 공항터미널 등은 물론 수도권과 경쟁력을 갖춘 국토의 중추적 문화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 높은 박물관, 미술관, 경연장, 도서관 등이 건립토록 되어있다"고 반박했다.
◆행정효율성 문제= 류 교수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행정도시 건설로 인한 수도권 교통 혼잡 완화효과는 지극히 미미하지만, 수도권과 행정도시 간 통행은 4.0% 증가, 주말 3.6% 증가 된다"고 지적했다.
김영봉 중앙대 명예교수는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국회의원, 요직 공무원들이 뿔뿔이 흩어져 제대로 의사결정 할 수 있는 나라는 없다"며 "행정부서가 지방으로 옮기면 민원과 업무협조, 기타 목적으로 출입하는 기업의 임직원, 전문가, 외국인, 일반시민 등도 시간과 비용, 불쾌함을 치루고 지방에 내려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정론자들은 주로 특허청이 대전으로 이전했으나 현재 등록된 변리사 4000여명 중 100여명만 대전에서 활동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육 교수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에서 이미 적시했듯이 첨단정보체계와 고속교통체계의 발전에 따라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다"며 "비효율은 정부의 종래 정부운영 관행을 선진화하고, 대 국회운영방식을 개선함으로써 문제점도 해결하고 동시에 선진적 정부운영체제를 구축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토균형발전 효과 여부= 류 교수는 "행정도시 건설은 수도권과 충청권이 연담화되는 현상을 초래해 현재의 수도권보다 더욱 강력한 흡인력을 갖는 수·충권(수도권+충청권)의 블랙홀이 생겨 오히려 지역불균형을 확대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영봉 교수는 "수도권에 인구가 밀집된 것은 지역불균형발전보다 한국의 인구밀도가 너무나 높기 때문"이라며 "충청도 개발은 수도-충청권과 기타 지역생활권과의 격차를 오히려 확대시킨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명래 단국대학교 교수는 "지난 40여 년 간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이 완화되지 않았던 것은 국가권력을 포함한 국가중추기능이 서울을 떠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반박하면서 "세종시 원안에 문제가 없지는 않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그동안의 과정과 노력을 모두 뒤덮고 원점으로 돌리는 점"이라고 말했다.
◆세종시 문제 해법= 류 교수는 행정도시 대안으로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하더라도 세종시를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구를 유입하고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도시로 만들 길을 찾아야 한다"며 ▲교육도시 ▲기업·첨단과학도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을 제시했다.
그는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대학도시 건설"이라며 국립대 일부와 KAIST의 과학기술전략정책대학원, 고려대 세종캠퍼스 등을 통해 "세종시-대덕-청원-오송-오창을 잇는 교육과학기술도시 벨트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영우 고려대 교수는 "세종시 원안변경에 대한으로 교육도시를 비롯한 기업도시, 첨단과학기술도시는 인구흡인력 있는 기능이므로 고려해볼 만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신도철 숙명여대 교수는 "포퓰리즘의 청산비용이라 생각하고 몇 십 조원으로 그 한계를 정하여 재원을 할당하고, 그 범위 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육 교수는 "행정부처가 오지 않거나 축소된다면 과연 그것을 믿고 추진하려 했던 기업, 대학, 과학 기능들이 행정도시로 오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라며 "세종시는 정치권과 사법부가 결정한 법대로, 대통령의 약속대로, 그리고 정부의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만이 유일한 최선의 대안"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세종시 원안에 문제가 있다면 공공정책사업의 방법·수단을 보완하고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세종시 건설 자체를 폐기하거나 목표와 수단의 관계를 완전히 바꾸는 대안의 제시는 근본적으로 문제의 맥락을 잘못 짚거나 정치적 의도로 훼방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형기 경북대 교수는 "그 어떤 세종시 수정안도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을 해소하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대안이 되기 어렵다"며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이 났기 때문에 현행법에 따라 세종시를 일단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건설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세종시를 대한민국의 수도로 한다는 명문을 헌법에 삽입하는 개헌을 하여 행정수도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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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족기능 여부= 토론회 발제를 맡은 류동길 숭실대 명예교수는 "이전대상 공무원과 관련 기관 직원, 그 가족을 합해도 5~6만 명에 불과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라며 "이전대상 공무원을 상대로 한 2006년 설문조사결과를 보면 가족동반 이주의사를 밝힌 공무원은 40%에 불과하고, 1998년에 이전한 대전청사의 경우 2008년 현재 65.8%만이 가족동반 이주했다"고 지적했다. 50만명 자족도시 건설이라는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육동일 충남대 교수는 "세종시는 자체 계획만으로도 국가행정의 중심도시로서 국제적 교류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국제회의장, 무역전시장, 호텔, 쇼핑, 공항터미널 등은 물론 수도권과 경쟁력을 갖춘 국토의 중추적 문화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 높은 박물관, 미술관, 경연장, 도서관 등이 건립토록 되어있다"고 반박했다.
◆행정효율성 문제= 류 교수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행정도시 건설로 인한 수도권 교통 혼잡 완화효과는 지극히 미미하지만, 수도권과 행정도시 간 통행은 4.0% 증가, 주말 3.6% 증가 된다"고 지적했다.
김영봉 중앙대 명예교수는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국회의원, 요직 공무원들이 뿔뿔이 흩어져 제대로 의사결정 할 수 있는 나라는 없다"며 "행정부서가 지방으로 옮기면 민원과 업무협조, 기타 목적으로 출입하는 기업의 임직원, 전문가, 외국인, 일반시민 등도 시간과 비용, 불쾌함을 치루고 지방에 내려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정론자들은 주로 특허청이 대전으로 이전했으나 현재 등록된 변리사 4000여명 중 100여명만 대전에서 활동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육 교수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에서 이미 적시했듯이 첨단정보체계와 고속교통체계의 발전에 따라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다"며 "비효율은 정부의 종래 정부운영 관행을 선진화하고, 대 국회운영방식을 개선함으로써 문제점도 해결하고 동시에 선진적 정부운영체제를 구축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토균형발전 효과 여부= 류 교수는 "행정도시 건설은 수도권과 충청권이 연담화되는 현상을 초래해 현재의 수도권보다 더욱 강력한 흡인력을 갖는 수·충권(수도권+충청권)의 블랙홀이 생겨 오히려 지역불균형을 확대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영봉 교수는 "수도권에 인구가 밀집된 것은 지역불균형발전보다 한국의 인구밀도가 너무나 높기 때문"이라며 "충청도 개발은 수도-충청권과 기타 지역생활권과의 격차를 오히려 확대시킨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명래 단국대학교 교수는 "지난 40여 년 간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이 완화되지 않았던 것은 국가권력을 포함한 국가중추기능이 서울을 떠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반박하면서 "세종시 원안에 문제가 없지는 않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그동안의 과정과 노력을 모두 뒤덮고 원점으로 돌리는 점"이라고 말했다.
◆세종시 문제 해법= 류 교수는 행정도시 대안으로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하더라도 세종시를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구를 유입하고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도시로 만들 길을 찾아야 한다"며 ▲교육도시 ▲기업·첨단과학도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을 제시했다.
그는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대학도시 건설"이라며 국립대 일부와 KAIST의 과학기술전략정책대학원, 고려대 세종캠퍼스 등을 통해 "세종시-대덕-청원-오송-오창을 잇는 교육과학기술도시 벨트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영우 고려대 교수는 "세종시 원안변경에 대한으로 교육도시를 비롯한 기업도시, 첨단과학기술도시는 인구흡인력 있는 기능이므로 고려해볼 만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신도철 숙명여대 교수는 "포퓰리즘의 청산비용이라 생각하고 몇 십 조원으로 그 한계를 정하여 재원을 할당하고, 그 범위 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육 교수는 "행정부처가 오지 않거나 축소된다면 과연 그것을 믿고 추진하려 했던 기업, 대학, 과학 기능들이 행정도시로 오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라며 "세종시는 정치권과 사법부가 결정한 법대로, 대통령의 약속대로, 그리고 정부의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만이 유일한 최선의 대안"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세종시 원안에 문제가 있다면 공공정책사업의 방법·수단을 보완하고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세종시 건설 자체를 폐기하거나 목표와 수단의 관계를 완전히 바꾸는 대안의 제시는 근본적으로 문제의 맥락을 잘못 짚거나 정치적 의도로 훼방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형기 경북대 교수는 "그 어떤 세종시 수정안도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을 해소하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대안이 되기 어렵다"며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이 났기 때문에 현행법에 따라 세종시를 일단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건설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세종시를 대한민국의 수도로 한다는 명문을 헌법에 삽입하는 개헌을 하여 행정수도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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