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김태영 국방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22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제 41차 한미안보협의회(SCM)단독 및 확대회담을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16개 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공동성명에서 미국은 한반도 유사시 세계전역에서 가용한 미군 병력을 한반도에 증강배치하기로 했다. 또 북한 핵위협에 대비 핵우산과 재래식 타격능력, 미사일방어(MD)능력 ‘확장억제 3대 수단’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징후가 포착되면 핵무기를 탑재한 항공기와 잠수함, 항공모함뿐 아니라 재래식 전력을 한반도로 급히 이동시켜 저지할 것으로 보인다. 또 유사시에 투입되는 미 증원병력은 육·해·공 및 해병대를 포함해 병력 69만여명, 함정 160여척, 항공기 2000여대 규모다.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증원병력은 위기상황 전개에 따라 규모가 달라진다. 위기상황은 총 3단계며 1단계 신속억제방안(FDO), 전투력증강(FMP), 시차별부대전개제원(TPFDD) 로 구분된다.

전쟁반발 이전의 상황인 ‘신속억제방안’은 외교·정보·군사·경제방안을 담고 있으며 약 130여개의 항목으로 구성됐다.

다음 단계인 ‘전투력 증강’은 1단계인 신속억제방안이 전쟁억제에 실패했을때 내려지는 조치다. 초전에 따라 전투의 성패가 좌우됨에 따라 주요 전투부대 및 전투지원부대를 대폭 증원한다. 미 본토는 물론 주일미군 등 아시아·태평양지역 중심으로 배치된 기존의 병력이 총출동한다.

마지막 단계인 시차별부대전개제원은 전쟁이 발발했을 경우 1·2단계 전력은 물론 유럽·중동지역 미증원 전력이 모두 투입된다.

한편, 국방부는 다양한 형태의 위기상황을 대응하기 위해 11종의 매뉴얼을 마련하고 위기관리기구를 통합했다. 지난해 국방위기관리훈령을 전면 개정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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