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혁진 기자]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 확정 판결을 받으면서 정치권에 미칠 파급효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문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역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 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돼 문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문 대표는 앞으로 10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문국현 대표와 창조한국당은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문 대표는 23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리는 터무니 없는 오판"이라며 "이 정권하에서 재심을 청구하는게 옳은지 언론과 국민이 먼저 판단해야 한다"며 재심을 청구할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자유선진당과의 교섭단체 구성에 대해선 "심대평 대표가 탈당하며 등록이 취소됐지만 공조의 원칙은 지킬 것이다. 하지만 앞장서 있던 제가 빠지면서 타격은 불가피하다"며 "대선과 총선에서 지지해준 국민들의 뜻을 기억하고 초심을 버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 대표가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정치권의 관심은 벌써부터 내년 7월 재보선으로 향하고 있다. 문 대표의 지역구는 서울 은평을로서 정권의 실세인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이 17대까지 내리 3선을 지낸 곳이다. 당초 10월 재보선에 은평을이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 위원장은 출마 채비를 본격화했지만, 대법원 확정 판결이 늦춰지면서 내년을 기약해야 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19일 국정감사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익위원장 임기를 채우겠다"고 했지만, 지역구가 재선거지역에 포함되는 것은 그야말로 특별한 사정이 되고 남는다.

따라서 내년 은평을 선거 구도는 이재오 위원장과 김근태 민주당 고문, 심상정 전 진보신당 대표 등이 총 출동해 별들의 전쟁이 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문 대표의 의원직 상실로 제3교섭단체를 구성했던 선진과 창조의 모임은 더욱 휘청거리게 됐다. 심대평 자유선진당 전 대표의 탈당에 이어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마저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의석수 채우기가 더욱 난망해진 것.

창조한국당도 문 대표가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비례대표 2석만 남게 돼 당 존립 기반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

한편 문 대표의 의원직 상실형에 대해 한나라당은 "공천 대가에 대한 대법원의 일관된 판결"이라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정치보복'이라고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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