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해수 기자]"중국이 재정 지출을 줄일 것을 아직 기대하지 말라"

중국이 향후 개인 소비력에 초점을 맞춘 출구전략을 시행할 뜻을 내비치고 있지만 그 성공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비지니스위크는 22일(현지시간) 중국이 5860억 달러의 대규모 재정지출과 1조2700억 달러의 정부 대출금에 힘입어 3분기 8.9%의 인상적인 GDP 성장률을 보인 데 대해 글로벌 경기침체의 여파에서 완벽히 벗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중국이 향후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개인 소비력 증가에 초점을 맞춘 출구 전략을 시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같은 전략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가계 지출에 기반을 두고 있다. 소매업 분야는 3분기까지 15.1%의 성장을 보였고 도시 근로자의 수입은 9.3%, 농촌 근로자의 수입은 8.5% 상승했다. 또한 미분양 됐던 주택들이 최근 줄어들고 있는 등 개인 부동산 투자 역시 회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개인 투자와 소비에 힘입어 중국 정부가 재정지출을 점차 줄여나갈 것이라는 것.

그러나 이와 같은 희망적인 수치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이 지속가능하고 균형 잡힌 경제를 이루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중국의 소비력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10년 전 소비력은 GDP의 45%를 차지했지만 현재는 35%에 불과하다. 또한 중국의 진정한 개인 기업의 등장은 아직도 더디며 정부 대출 지원 역시 작은 개인 기업보다는 정부와 연결된 회사에 돌아가고 있다.

또한 늘어나고 있는 과잉투자 역시 중국 경제의 걱정거리다. 중국 국가발전개혁 위원회는 철강ㆍ시멘트ㆍ유리ㆍ화학ㆍ석탄ㆍ폴리실리콘ㆍ풍력 발전 등 6개 산업 부문의 과잉투자가 중국경제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며 앞으로 이 분야에 정부 지원금을 줄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부의 정책 역시 중국 정부가 보호무역을 더욱 더 강화하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고 있다. 이에 앞서 중국은 모든 정부 조달에 국산품을 우선 구매할 것을 명시한 '바이 로컬(buy local)' 정책을 시행한 바 있다.

중국 국가통계청은 "중국은 여전히 통합된 거시 경제 정책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예측 가능한 국가 정책과 온건한 통화정책으로 국내 수요를 확장시키고 구조조정을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중국 정부가 재정 지출을 줄일 것을 기대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고 지적했다.

조해수 기자 chs90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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