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서울시장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시가 구청 공무원들 비리로 울고 있다.

서울시 구청장 임기 말을 앞두고 자치구의 횡령(유용)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의 횡령범죄도 대담해져 금액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양창호 의원(한나라당, 영등포3)은 서울시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06년 1건에 불과하던 공무원의 공금횡령사고가 2007년 2건으로 증가하더니 지난해는 6건으로 증가했다.

또 올해는 9월 말 현재 11건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구청의 공무원 횡령금액도 급증하고 있다.

2006년 250만원(중구청)에 불과하던 횡령액이 2007년 약 5배 증가한 1209만원(은평구 972만2000원, 성동구 237만2000원)으로 증가하더니 2008년 무려 53배 증가, 6억4342만원(강남구 2억8557만6000원, 양천구 1억6480만3000원, 동작구 8000만원, 종로구 5060만원, 관악구 3505만2000원, 은평구 2738만7000원)에 달했다.

그러나 올 9월말 현재 벌써 전년도의 6배에 달하는 38억2957만원(양천구 26억5913만8000원, 영등포구 3억300만원, 노원구 3건, 1억4845만3000원, 용산구 2건, 1억3762만1000원, 성동구 1939만4000원, 마포구 1081만5000원, 금천구 428만5000원)을 기록하고 있다.

추재엽 양천구청장

◆양천구청 26억5913만원 등 해마다 횡령 규모 커져

횡령액은 2007년 횡령사고 1건당 1000만 원 미만이었으나 2008년 강남구의회 직원 행정7급이 허위서류를 작성, 사업비 부풀리기로 2억 8558만원을 횡령한 사고가 발생했다.

올 양천구 기능8급이 장애인수당을 가족명의로 26억5914만원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추재엽 양천구청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볼 면목이 없게 됐다.

또 최근에는 영등포구청 기능 7급이 자동차등록 수입증지대를 1년에 걸쳐 3억300만원을 횡령(유용 포함)하는 등 1건의 금액이 1억을 초과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관리부실이 불러온 공무원 공금 횡령사고

‘열 사람이 도둑 한명을 못 지킨다’는 옛말이 있지만 서울시 구청의 횡령사고는 대부분은 구청의 관리부실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는 평이다.

은평구의 경우 2007년 기능9급이 972만원을 횡령한 이후 2008년 행정7급이 2739만원을 횡령했고, 2009년 공익요원이 244만원을 횡령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해 부실한 관리가 주된 원인으로 지적된다.

또 양천구청의 기능7급이 26억5919만원을 횡령하는 사고가 발생한 이래 서울시와 감사원이 집중감사를 통해 용산구 성동구 노원구 마포구 금천구 등 5개 구청 7건의 사회복지예산의 횡령사고를 연이어 적발됐다.

문제는 서울시와 감사원의 횡령사고의 조사가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중에서도 자동차등록관련 횡령사고가 영등포구청과 은평구청에서 드러나지 않은 채 진행 중에 있었다.

특히 이들 구청은 전혀 적발하지 못하다가 최근에서야 사건이 공개되는 등 관리부실이 지나쳤다는 점이다.

급기야 서울시도 최근 발생한 횡령사고에 대해 "일부 구청들서 일상경비 등 예산집행과정과 증지수수료 등 세외수입 징수과정에서 횡령비리가 발생했으나 이는 대부분 관리감독 소홀 등이 원인"이라고 지적하는 실정이다.

양 의원은 "최근 서울시 구청의 공무원의 횡령사고는 자치구청장의 임기가 지날수록 급증하고 있어 느슨한 행정관리가 큰 원인임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무원이 횡령사고를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지 말고 정부와 서울시가 나서서 국민의 세금을 지켜내지 못한 행정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대책수립을 촉구했다.

◆서울시 청렴도 크게 하락 우려.. 송파구 등 청렴도 향상 최우선 정책 순위 책정, 몸부림

올해 청렴도 1위에 오른 서울시는 크게 반겼다. 오세훈 서울시장 등은 이제야 "서울시가 복마전이란 불명예에서 벗어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양천구청 기능직 공무원의 26억원 대형 횡령 사건이 터지면서 오 시장 등 서울시가 보여 온 노력이 한 낱 거품으로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오 서울시장은 무엇보다 먼저 청렴도 향상을 시장의 우선으로 선정하며 또 다시 '부패 없는 서울시'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송파구 중랑구 광진구 강동구 등 서울시 구청들은 청렴도 향상을 위해 몸부림 치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