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10·28 재보선이 혼전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여야 네거티브 공방도 활개를 치고 있다. 왜 값비싼 세금으로 재선거를 치러야 하는지에 대한 정치권의 반성은 실종된 채 선동성 구호만이 거리를 메우고 있다.

"떴다방식 야합"에 이어 '복수 선거'라는 슬로건까지 등장했다. 여야의 '입'이 거칠어질수록 검찰에 의뢰한 고소·고발전도 난무하고 있다. 탈당 전력을 문제 삼으며 '큰 철새' '작은 철새'로 상대당 후보를 깎아 내리는 여당이나 이에 맞서 옆 동네 지역구를 버리고 출마한 후보를 비판하며 맞수를 놓은 야당의 철새 논쟁도 마찬가지다.

철새 논쟁으로 촉발된 여야 공방은 급기야 고소·고발전으로 확산됐다. 4대강 사업 발언에 대해 한나라당이 민주당 후보를 고발한데 이어 민주당은 여당 대변인의 브리핑이 허위사실에 해당된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입법전쟁으로 시간 부족에 내몰리면서 부실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상임위를 포기, 재보선에 현장에 투입한 제 정당의 지도부를 비롯해 해외 현지 국감을 접고 서둘러 비행기를 타고 귀국한 정치인 역시 그들만의 리그에 푹 빠져든 형국이다. 일부 의원은 당 지도부의 재보선 지원요청을 받아 조기에 귀국했다고 자랑스럽게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이러한 정치권의 행태는 공석이 된 의석을 어떻게든지 자당 후보로 채우는 것이야 말로 절대 선(善)으로 생각하는 도덕불감증에서 출발한다. 유권자수와 출마 후보자수에 따라 다르지만 국회의원 재선거 비용은 통상 10억원에 달한다는 게 중앙선관위의 통계수치다. 적잖은 국민 혈세가 새로운 배지 주인공을 찾아주는데 낭비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도 정작 어느 선거구를 가더라도 이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고민은 없다.

재보선이 치러질 때마다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하자는 의견부터 아예 공석으로 남겨두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지만 정치권은 늘 침묵만 지키고 있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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