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지난 2004년 7월 이후 중단된 '전력산업 구조 개편 방안'이 다시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발전산업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6개인 한전의 발전 자회사를 민영화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견해도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8일 '민간 발전사업 투자ㆍ운영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를 통해 전력산업의 독점 체제로 인한 비효율과 이에 따른 국민 경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구조 개편 방안을 재추진해야 하며 민간기업 발전사업 참여를 확대해 경쟁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전력산업 구조 개편 방안' 추진 중단이 향후 전력산업 전반에 대한 예측의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민간기업의 발전사업 투자 계획 수립을 어렵게 하는 등 기업의 발전사업 참여 확대를 저해하는 근본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고서는 "최근 소용량ㆍ고효율 발전기의 개발로 발전산업이 지닌 규모의 경제, 자연독점 성격이 크게 완화돼 민간기업이 발전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된 상황"이라며 "독점 체제에 따른 발전산업의 비효율을 줄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민간기업 참여를 확대하고 단계적인 민영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력산업 구조 개편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송전망 부문은 현행 공기업 체제를 유지하되 1단계에는 6개 한전 발전 자회사에 대한 순차적인 민영화를 추진해 발전시장의 민간기업 참여 비중을 늘리고, 2단계에는 배전 분할을 통한 도매시장 경쟁 도입 또는 발전과 판매의 결합을 통한 소매시장 경쟁 도입의 형태로 구조 개편을 추진하며 3단계에는 소비자가 자유롭게 전력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경련은 이러한 전력산업 구조 개편 방안이 성공적으로 추진돼 소매시장에서 판매경쟁과 자유로운 소비자들의 선택이 이루어질 경우 현재 정부가 에너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전기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 중인 '스마트 그리드' 정책의 목표 달성 시기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재 건설 중인 7개 민간 복합화력발전소의 총 투자금액은 4조7858억원, 건설 기간 중 직접고용 창출 효과는 총 1만2260명(간접고용 효과를 포함하면 총 270만명)으로 추산하고 민간기업의 발전소 건설이 원활하게 진행될 경우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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