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제도 폐지시 업체 생산활동에 미치는 영향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 10군데 중 9곳은 정부가 추진중인 2012년 산업기능요원 제도 폐지 방침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에 따르면 673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9년 산업기능요원제도 활용실태' 조사결과 94.9%가 '제도 존속'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산업기능요원 제도가 폐지될 경우 기술인력 공백으로 생산 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중소기업 경영자들의 인식이 강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제도 폐지로 인한 인력공백이 생산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매우 크다'(44.2%), '크다'(35.1%) 등으로 응답업체의 79.3%가 피해가 클 것으로 답했다.

특히 산업기능요원제도는 우수 기술 인력을 공급하는 등 그동안 중소기업의 청년 인력 확보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기능요원제도를 활용하게 된 사유에 대해 응답업체의 69.0%가 '인력 확보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고 답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상대적 저임을 통한 우수인력 확보 가능'(36.5%), '기업내 병역미필 근로자의 동 제도 활용을 통한 장기고용 유도'(36.5%), '우수 기능인력 확보'(19.8%) 등의 순이었다.

향후 산업기능요원 활용 계획

또 앞으로(3~5년간) 산업기능요원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계획에 대해서는 97.8%가 '지속 활용을 하겠다'고 답해 중소기업의 산업기능요원 수요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들은 산업기능요원제도의 지속발전을 위해 인원배정 확대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기능요원제도의 발전을 위해 개선해야 할 과제에 대한 질문에 응답업체의 67.4%가 '산업기능요원 배정인원 확대'를 꼽았다.

이남희 중소기업중앙회 산업인력팀장은 "산업기능요원제도가 폐지되면 청년 기능 인력을 구하기 힘든 지방 소재기업 및 중소기업은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며 "폐지보다는 제도개선으로 방향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