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종플루 관련 대국민 담화 발표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30일부터는 모든 약국에서 타미플루와 릴렌자 등 항바이러스제를 조제 받을 수 있다. 학교 휴업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27일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신종플루 관련 긴급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권태신 국무총리실장 명의로 발표된 담화문에서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근 신종플루 발생이 빠르게 증가한다. 하루 평균 40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고 한주 동안 870개 학교에서 집단발병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 정부를 믿고 예방수칙을 잘 지켜 주신다면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또 "신종플루는 확산속도가 빠르지만 치명율은 예년의 계절독감과 같거나 낮다"면서 "국가의 기본책무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가진 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전국 1622개 거점약국에서만 조제 받던 타미플루와 릴렌자 등 항바이러스제를 오는 30일부터 전국 모든 약국에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타미플루와 릴렌자와 같은 항바이러스제는 충분하며 30일부터 모든 약국에서 조제가 가능하도록 200만명 분을 내보냈다"고 설명했다.

신종플루가 급속히 확대되자 정부가 신속한 처방을 위해 모든 의심환자에 타미플루를 처방하도록 지침을 바꿨지만 현장에서는 아직까지 적극적인 처방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대한 조치다. 최희주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모든 약국에 항바이러스제가 조제되도록 하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적극적 처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담화문에는 전국·지역단위의 휴교령은 제외됐다. 정부는 당초 학교에서의 신종플루 확산을 막기 위해 단일 학교 또는 동일 생활권 내의 학교에 대한 휴업조치를 마련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담화문 발표 전 장관회의를 통해 휴업에 대한 실효성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교과부는 휴업에 대한 정책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며 "그러나 휴업은 숫자에 의해서 환자 몇명이 나오면 휴업을 한다는 기준은 없으며, 학교마다 크기와 환경 등 여러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학교에서 판단을 해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담화문에는 휴업 조치 내용이 빠졌지만 교과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장기원 교과부 기획조정실장은 "단일 학교 휴업이나 권역단위에서의 휴업은 어느정도가 합리적인 기준인지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정부차원의 조치를 확정해 추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장 실장은 또 "이미 지역감염단계로 진행됐기 때문에 휴업조치가 어느정도 효과가 있는지 논란이 많다"고 덧붙였다. 교과부는 또 다음달 12일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에는 차질이 없도록 의료인력 배치, 격리 시험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대국민 행동 수칙으로는 학생들 가운데 신종플루가 의심되면 확진검사 없이 등교중지 조치를 취할 것과 학원 등 외출 자제를 제안했다.

아울러 정부는 28일부터 행안부, 교과부, 복지부, 국무총리실 등 4개 관계부처가 합동점건반을 구성해 지속적으로 진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전 장관은 "합동점검반을 통해 시·군·구 의료기관이 어떻게 움직이고 학교에서 어떤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것"이라며 "점검 과정을 통해 병원기관의 운영실태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출범을 보류한 것과 관련 전 장관은 "행안부에 비상대책반을 설치하나, 복지부에 설치하나 범부처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이라며 "관계부처 관계담당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선제적으로 범정부적 대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출범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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