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미현 기자] 미 재무부가 은행권 대마불사 문제 척결을 위해 밑그림을 마련했다. 은행들을 살리는데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아냈다.

2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재무부와 바니 프랭크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은 금융기관 파산과 구제에 소요되는 납세자들의 부담을 금융권으로 돌리고 주주와 경영진, 채권자들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혁안을 조만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오는 29일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개혁안에 따르면 한 금융기관이 파산했을 때 재무부가 이 은행의 파산이 미치는 경제적 영향이 크다고 판단했을 경우, 연방준비제도(Fed)나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를 통해 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후 재무부는 자산규모 100억 달러 이상의 다른 경쟁업체들에게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납세자들의 혈세를 보호한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개혁안에는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Council)’라는 기구를 설립, 시스템 리스크를 감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기존 감시 기구들은 세부적인 영역에 있어 위원회 활동에 조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융안정위원회는 정부가 은행에 개입할 일이 생겼을 때 해당 은행의 주주나 채권자, 경영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권한을 갖게 된다. 즉 주주와 투자자들은 손실을 공동부담하게 되고 경영진은 정부에 의해 교체될 수 있다는 것.

한 소식통은 “은행을 안락사 시키거나 파산은행을 인수하는데 드는 비용은 일차적으로 주주나 채권 보유자들이 부담하게 된다”며 “남은 비용은 납세자들이 부담하지만 결국 남아있는 대형은행들로부터 이를 되돌려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혁안은 은행들이 지나치게 몸집을 불리는 것을 방지하고 금융권 부실로 인한 납세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백악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또 만약 은행이 파산했을 때를 대비해 완충제(cushion)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띌 것으로 기대된다.

WSJ은 프랭크 위원장과 백악관이 중심이 돼 추진하고 있는 이 개혁안이 금융권 개혁을 이루기 위해 정책자들이 펼친 노력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진보를 이끌어낸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았다.

물론 개혁안 시행에 난관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우세하다. 현재 미 전역에 자산규모 100억 달러 이상의 은행은 약 120여개로 추정되는데 비용을 분담할 금융기관에 은행 외에도 증권사, 보험사, 헤지펀드 등도 들어가야 하는지 여부를 놓고 열띤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이를 거부하는 은행권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한편, 이날 셰일라 베어 FDIC 의장은 시카고에서 열린 전미은행가협회(ABA) 연례총회에 참석해 “시스템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일지라도 부실해지면 문을 닫게 할 것”이라며 “이제 대마불사를 척결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강미현 기자 grob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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