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정부는 국민 주택소유에 대한 의사결정에 최대한 적게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즉 시장에 대한 정부의 무리한 개입을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황상연 경기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위기와 정부의 역할: 대공황이후 미국 주택금융정책과 서브프라임 사태'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황 연구원은 이 보고서에서 “지난해말 발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로 미국정부는 자유롭지 못하다”며 “미 정부의 주택 및 주택금융정책이 서브프라임사태를 가져온 핵심요인 중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황 연구원은 미 정부는 주택 및 주택금융정책을 통해 과도하게 주택시장에 개입하면서 국민들의 주택 보유를 무리하게 증가시켰고 시장의 효율적 움직임까지 저해했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주택시장 개입은 부정적인 경제충격이 발생할 경우 오히려 국민 주거환경 훼손시킬 수 있는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대공황 직후 정부가 시장에 적극 개입하는 주택금융제도의 기본 틀을 만들고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주택금융시스템을 규제하면서 2차 대전 후 미국민의 주택보유율을 높였다.

하지만 정부 규제안의 주택금융시스템은 1980년대 대내외 경제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규제완화라는 정책 흐름과 맞물려 저축대부조합 사태를 맞았다.

이로인해 미국민 주택보유율은 1960년대 수준으로 떨어지자 미 정부와 정치권들은 종합금융회사인 패니 메이(Fannie Mae)와 프레디 맥(Freddie Mac) 역할을 확대했다. 주택금융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금융공급원으로 은행권 의사결정에까지 개입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개입은 주택구입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 세계적인 과잉유동성 현상과 월스트리트로 대변되는 금융자본의 이익추구 행위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과 상호작용하며 주택보유율을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이로 인해 패니 메이와 프레디 맥의 잠재 부실가능성이 있는데도 미 정부는 2000년대 들어 이를 과소평가하고 국민주택보유 강화 기조를 굽히지 않았다.

결국 이러한 환경은 미국 중앙은행의 금리인상, 세계적으로 풍부했던 유동성 위축 가능성, 저성장국면 돌입 등 다양한 불안요인들의 영향에 대해 취약할 수밖에 없는 주택금융시장구조를 만들었고 금융위기를 낳았는 것이다.

황 연구원은 “미국발 금융위기의 근본 원인은 주택 및 주택금융시장과 관련한 제도적 장치와 정치권에 의해 조성됐다”며 “이는 주택소유라는 개개인의 의사결정를 무시한데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연구원은 “이에 경제환경이나 시장흐름을 거스르면서까지 주택과 주택금융정책으로 주택보유를 진작하는 방향은 지양하고 임대주택을 적극 활용해 '주택소유'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정치적 이해관계로 무리하게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며, 시장기능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는 차원의 개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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