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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3G 접속료 중재 골머리
최종수정 2009.11.03 13:11 기사입력2009.11.03 10:30
방통위 '이통 대표적 분쟁 사안 신중 검토'
[아시아경제 김진오 기자]KT와 SK텔레콤이 3세대(3G) 이동통신 접속료를 두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했지만, 방통위가 해결책을 찾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3일 방통위에 따르면 최근 KT가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상호접속협정 관련 재정 사건'을 심의한 결과,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추후 재논의키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사안의 의결에 따라 이동통신 시장에 상호 접속체계 전반을 재검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는 이에 대해 3G 이동통신 상호접속정책을 어떻게 운영할 지에 대한 방향성 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방통위를 압박하고 있다.
◆'접속료, 양보 못해'
이 같은 갈등은 KT가 SKT에 대해 "3G 이동통신 상호접속 협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서 방통위에 재정 신청을 하면서 불거졌다. 지난 2003년 맺은 협정에는 2Gㆍ3G에 대해5서는 KT고객이 SKT에 전화를 걸 때, KT는 SKT 가입자가 위치한 지점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접속지점까지 자사 통신망을 사용할 수 있어 접속료를 아낄 수 있었다.
하지만 SK텔레콤이 2G 휴대폰에 대해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라는 자사의 위상 때문에 '비대칭 규제'를 적용해 최단거리(단국) 접속을 허용했지만, 3G휴대폰에 대해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의무 사항이 아니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문제가 불거졌던 셈이다.
KT 관계자는 이와관련, "SKT의 3G 가입자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지난 2007년부터 간접 접속으로 인해 연간 200억원 가량의 상호접속료를 추가 지불하는 상황이 됐다"며 "SK텔레콤은 2003년에 맺은 '상호접속 협정 이행서'를 토대로 2G는 물론 3G휴대폰에 대해서도 이동 단국 직접 접속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KT는 이번 재정결정이 SKT에게 3G 접속의무를 부여하는 정책과는 무관하다는 태도다.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사업자 당사자간 자유의사에 의한 협정 체결을 우선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것이다.
KT 다른 관계자는 "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체결된 협정을 미래의 정책결정과 연계하면 사업자의 경제행위에 불확실성을 초래한다"면서 "현재 유효한 협정이나 계약이 언제든 소급해 번복될 수 있다는 선례로 남을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KT는 또 후발사의 접속요율 인상 영향도 1% 미만으로 미미한데다 접속료 결정시에도 후발사를 정책적으로 고려하는 만큼 문제가 안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SK텔레콤측은 KT의 이러한 요구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정부가 SKT를 3세대 분야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지 않은 만큼 3G 상호접속 의무를 이행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KT측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SK텔레콤측이 이처럼 강하게 반기를 드는 배경은 KT의 주장을 수용할 경우, 연간 1500억원 가량의 접속료 매출이 줄어들 수 밖에 없는 현실적 이유 때문이다. 더욱이 KT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결국 LG텔레콤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며, 결국 SK텔레콤 고객 전체가 3세대로 전환하는 시점에 도달하면 매년 1500억원 가량의 접속료 매출이 감소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중소 통신업체 '전전긍긍'
일각에서는 최단거리 접속이 가능한 주요 이통3사간 상호접속료 다툼으로 망 접속 원가가 상승할 경우, 이동통신 재판매사업자(MVNO)나 중소 통신사들에 대한 비용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제4의 이동통신사업자는 KT나 LG텔레콤 처럼 전국 통신망이 없기 때문에 SKT 단국까지 통신망 접속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온세텔레콤 등 중소통신업체는 SK텔레콤과 KT와 같은 1~2위 통신업체들의 다툼에 방통위가 분명한 원칙을 제시하며 중재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SK텔레콤이 KT와 LG텔레콤의 최단거리 단국 접속을 허용하게 되면 SKT망에 접속하는 통화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망 원가가 높아지고, 단국접속을 할 수 없는 중소 통신업체들만 비싼 접속료를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 초래 될 수도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진오 기자 jo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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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진오 기자]KT와 SK텔레콤이 3세대(3G) 이동통신 접속료를 두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했지만, 방통위가 해결책을 찾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3일 방통위에 따르면 최근 KT가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상호접속협정 관련 재정 사건'을 심의한 결과,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추후 재논의키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사안의 의결에 따라 이동통신 시장에 상호 접속체계 전반을 재검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는 이에 대해 3G 이동통신 상호접속정책을 어떻게 운영할 지에 대한 방향성 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방통위를 압박하고 있다.
◆'접속료, 양보 못해'
이 같은 갈등은 KT가 SKT에 대해 "3G 이동통신 상호접속 협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서 방통위에 재정 신청을 하면서 불거졌다. 지난 2003년 맺은 협정에는 2Gㆍ3G에 대해5서는 KT고객이 SKT에 전화를 걸 때, KT는 SKT 가입자가 위치한 지점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접속지점까지 자사 통신망을 사용할 수 있어 접속료를 아낄 수 있었다.
하지만 SK텔레콤이 2G 휴대폰에 대해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라는 자사의 위상 때문에 '비대칭 규제'를 적용해 최단거리(단국) 접속을 허용했지만, 3G휴대폰에 대해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의무 사항이 아니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문제가 불거졌던 셈이다.
KT 관계자는 이와관련, "SKT의 3G 가입자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지난 2007년부터 간접 접속으로 인해 연간 200억원 가량의 상호접속료를 추가 지불하는 상황이 됐다"며 "SK텔레콤은 2003년에 맺은 '상호접속 협정 이행서'를 토대로 2G는 물론 3G휴대폰에 대해서도 이동 단국 직접 접속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KT는 이번 재정결정이 SKT에게 3G 접속의무를 부여하는 정책과는 무관하다는 태도다.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사업자 당사자간 자유의사에 의한 협정 체결을 우선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것이다.
KT 다른 관계자는 "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체결된 협정을 미래의 정책결정과 연계하면 사업자의 경제행위에 불확실성을 초래한다"면서 "현재 유효한 협정이나 계약이 언제든 소급해 번복될 수 있다는 선례로 남을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KT는 또 후발사의 접속요율 인상 영향도 1% 미만으로 미미한데다 접속료 결정시에도 후발사를 정책적으로 고려하는 만큼 문제가 안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SK텔레콤측은 KT의 이러한 요구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정부가 SKT를 3세대 분야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지 않은 만큼 3G 상호접속 의무를 이행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KT측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SK텔레콤측이 이처럼 강하게 반기를 드는 배경은 KT의 주장을 수용할 경우, 연간 1500억원 가량의 접속료 매출이 줄어들 수 밖에 없는 현실적 이유 때문이다. 더욱이 KT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결국 LG텔레콤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며, 결국 SK텔레콤 고객 전체가 3세대로 전환하는 시점에 도달하면 매년 1500억원 가량의 접속료 매출이 감소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중소 통신업체 '전전긍긍'
일각에서는 최단거리 접속이 가능한 주요 이통3사간 상호접속료 다툼으로 망 접속 원가가 상승할 경우, 이동통신 재판매사업자(MVNO)나 중소 통신사들에 대한 비용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제4의 이동통신사업자는 KT나 LG텔레콤 처럼 전국 통신망이 없기 때문에 SKT 단국까지 통신망 접속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온세텔레콤 등 중소통신업체는 SK텔레콤과 KT와 같은 1~2위 통신업체들의 다툼에 방통위가 분명한 원칙을 제시하며 중재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SK텔레콤이 KT와 LG텔레콤의 최단거리 단국 접속을 허용하게 되면 SKT망에 접속하는 통화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망 원가가 높아지고, 단국접속을 할 수 없는 중소 통신업체들만 비싼 접속료를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 초래 될 수도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진오 기자 jo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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