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패러다임이 도로에서 철도로 변화된다. 이에 기존 건설중인 도로사업외 신규 사업 추진은 억제된다. 대신 정부는 철도사업을 추진해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33~37%까지 감축할 방침이다.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교통패러다임이 변화한다. 기존 도로 중심의 교통에서 철도 중심으로 구심점이 옮겨간다.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 압력이 거세지고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21%를 차지하는 교통부문의 개혁이 필요해지면서 철도 중심의 교통체계 개편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철도교통 활성화를 골자로 한 '녹색교통 추진전략'을 5일 내놓고 2020년까지 발생할 온실가스 배출량의 33~37%까지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녹색교통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은 곧 철도중심 교통으로의 재편을 의미한다.

정부는 전체 SOC 투자 중 철도비율을 현재 29%에서 2020년 5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녹색교통, 뜨는 철도 vs 지는 도로= 이를 위해 대도시권 철도망을 2012년까지 현재(831km) 보다 1.3배 수준(1054km) 늘린다. 운행방식도 급행위주로 단계적으로 개선된다. 이에 거점역 정차 중심 또는 교차정차 등으로 운행방식도 내년까지 다양화한다는 방침이다.

전국 고속화 철도망 구축을 위해 경부 2단계·호남 고속철도(KTX)도 조기완공한다. 경부2단계(대구~부산)는 내년까지, 호남(오송~광주)은 2014년 완공한다. 건설·운영 중인 노선도 최고속도 150km/h에서 230km/h로 고속화한다. 고속화 대상노선은 경춘선, 장항선, 전라선, 경전선, 중앙선, 동해선 등이다.

또 사업비 절감형 고속(화)철도 설계기준을 내년까지 마련해 현행보다 20% 가량 건설비를 절감할 예정이다. 이같은 전국 고속(화) 철도망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제2차 국가철도망 계획'은 내년 상반기 발표할 예정이다.

경부선과 부산항-광영항 연결하는 경전선에는 컨테이너 2단 적재 열차(DST)가 놓인다. 경부선은 기술조사를 통해 내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경전선은 현재 설계변경에 들어간 상태다.

철도 복합일관수송체계도 마련된다. 철도를 이용한 문전수송(Door to Door)이 가능토록 화물자동차와의 연계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도로수송 화물을 철도·연안해운으로 전환하기 위해 보조금도 지급한다. 내년 시범사업 예산은 26억4000만원으로 국토부는 지난달 26일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과 MOU를 체결한 상태다.

◇연안해운 활성화= 연안해운 활성화를 위해선 연안선박 건조시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통한 자금 조달 지원책이 계획돼 있다. 또 연안화물선의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해 항만시설 사용료를 연안컨테이너선은 100%, 철강 전용선은 50% 가량 감면하고 면세유를 공급하거나 유가보조금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탄소배출 저감형 물류체계도 구축 예정이다. 정부는 전국 물류단지를 권역별 집배송시스템 형태로 재편한다. 이를 위해 수도권 내륙물류기지를 확대하는 한편, 2012년까지 전국 물류단지 39개소를 확충한다. '녹색물류인증제'를 도입해 온실가스 저감 우수사례를 발굴·보급하며 하역시스템 동력을 전기로 전환하는 작업에 돌입한다.

◇전기자동차 60만대 2020년까지 공급= 여기에 전기자동차 60만대를 2020년까지 보급하는 등 녹색교통기술 개발 및 보급방안도 계획됐다. 이에 배터리 등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우수 기술 부품의 표준화를 지원하고 그린카 충전시설을 확충한다. 저속 전기자동차(NEV)의 도로 주행 등을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서며 보급확대를 위해 공공기관부터 우선 구매에 들어간다. 첨단 녹색교통수단 개발 방안에는 400km/h급 차세대 고속열차가 개발될 예정이며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차량이 2012년까지 인천국제공항에 시범적으로 놓여진다. 버스 철도의 장점을 결합한 바이모달 트램, 컨테이너 무인운송시스템 등도 같은 기간까지 개발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철도 수송분담률이 2007년 현재 8%에서 2013년 13%, 2020년 20%까지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연안해운 수송은 현재 19%에서 2013년 22%로 늘어날 것이며 2020에는 25%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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