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공수민 기자] 4일(현지시간)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중국의 원자재 수출관세와 관련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중국이 쿼터제와 높은 수출관세를 부과해 원자재 수출을 제한하면서 불공정 무역 행위를 했다는 주장이다.

캐서린 애쉬튼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관세 부과 조치는 기업들의 정당한 경쟁을 막는 것”이라며 “이는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을 부추겨 EU 회원국의 기업들을 여건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23일 미국과 EU는 WTO에 중국과의 협의를 공식 요청했으나 성과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이번 분쟁조정 요청에는 미국, EU 뿐만 아니라 멕시코도 참여했다.

이날 미국 무역대표부는 “보크사이트, 코크스, 마그네슘, 아연, 망간 등 9개의 원자재에 대한 수출관세 조치가 해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중국은 2년 전 원자재 붐 시기에 수출관세와 쿼터를 부과해 원자재 수출을 규제했다. 2007년 중국의 원자재에 대한 수출관세는 일부 품목의 경우 최대 95%에 달했다. 덕분에 중국 제조업체들은 아연, 규소, 탄탈 등의 원자재를 싸고 손쉽게 구할 수 있었으며 높은 성장을 보일 수 있었다. 미국과 EU는 중국의 수출관세 부가로 중국 기업들이 불공평한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물론 중국만이 천연자원의 유출을 막기 위해 높은 수출관세를 부과한 국가는 아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 인도 등도 철광성이나 목재 등의 수출을 억제하기 위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거나 다른 수출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중국 측은 “우리는 현재 논쟁을 불러일으킨 수출관세 조치가 항상 합법적이라고 믿어왔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원자재 수출관세 부과 조치가 수출 억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중국의 원자재 수출량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중국의 주요 원자재 수출은 지난해 133억 달러를 기록해 전년의 97억 달러보다 크게 늘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은 지난달 미국이 중국산 타이어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미국 정부가 지난달 11일 중국산 수입 타이어에 기존 4%의 관세 외에 수입 억제를 위한 장치로 최고 3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맞서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더불어 미국산 자동차와 닭고기에 반덤핑ㆍ반보조금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대응에 나섰다.

지난 1일에는 미국, 유럽, 한국산 아디프산에 최고 3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한편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53개 회원국의 반덤핑조치는 281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 대비 27% 늘어난 것이다. 중국은 규제를 받은 건수가 120건에 달해 가장 많은 규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수민 기자 hyun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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