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ㆍ참여연대, 與野에 '검찰개혁특위' 구성 촉구서한
검찰권 남용ㆍ정치적 중립 훼손 방지위해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검찰 개혁에 대한 시민 및 변호사 단체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효성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서 문제가 드러난 만큼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최근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 류근찬 자유선진당 원내대표에게 이번 정기국회 기간중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보냈다.
　
이들 단체는 지난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사건으로 국민적인 검찰개혁 요구가 확인된 바 있고, 당시 대검 중수부 폐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 공안부 폐지, 법무부-검찰분리 등의 개혁안을 제시하고 이를 검찰개혁특위에서 논의할 것을 제안한바 있다.
　
그러나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와 '미디어법' 국회 파행 등으로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운 조건에서 검찰개혁특위 구성은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10월5일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5개 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검찰개혁특위 공동구성 추진 등을 합의한 바 있다"며 "10월 국감기간 중에 효성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부실수사가 드러나 검찰개혁의 필요성이 다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이에 따라 "민변과 참여연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검찰권 남용과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제도적으로 막을 방안을 제출할 검찰개혁특위를 구성할 것을 3개 정당 원내대표에게 제안하게 됐다"며 "빠른 시일 안에 국회가 검찰개혁특위를 구성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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