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10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정부의 재정건전성 문제와 4대강 사업 등 예산 편성의 적절성 여부, 법인세ㆍ소득세 등 감세정책에 대한 엇갈린 주장을 펴면서 날선 공방전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재정정책을 확대할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이에 따른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을 주문한 반면 민주당은 감세정책, 국가부채, 4대강 사업 등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를 지적하면서 정책 기조변화를 요구했다.

◇4대강 사업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천문학적 재정이 투입되는 4대강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등 체계적인 검증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해도 늦지 않다"며 적법한 절차를 밟을 것을 촉구했다. 조정식 의원도 "4대강 사업이 수질을 개선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 등을 위반하고 있다"며 사업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같은 당 이용섭 의원은 "4대강 사업은 총액계상사업이 아닌데도 2010년도 예산안 제출시 사업지구별 구체적인 예산과 산출내역을 제출하지 않고 수계별 총액만을 제출해 심의자체가 불가능하다"면서 "예산심의 착수 전에 하천지구별, 세부사업별로 예산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국회 예산심의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예산 심의 거부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성회 한나라당 의원은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 시절에도 4대강 사업과 유사한 사업이 3차례나 계획됐고, 당시 사업들은 4대강 사업비보다 2~4배가량 더 많았을 뿐 아니라 사업기간도 2배 이상 길었다"고 반박했다.

◇감세정책과 재정건전성 논란

김효석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재정건전성과 관련,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신종플루보다 더 무서운 '재정플루'가 번지고 있다"면서 "신종플루는 앞으로 한 달이 고비이나 재정플루는 고통이 훨씬 깊고 장기에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한 예방책으로 ▲감세정책 철회 ▲4대강 사업 중단 ▲종합부동산세 정상화 ▲공적연금 개혁 등을 제안하면서 이를 통해 12조원에 이르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용섭 의원은 정부가 발표하는 "내년도 정부발표 국가채무는 407조(GDP의 36.9%)이나, 현행 국제통화기금(IMF) 현금주의 대신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발생주의로 계산하고 공공부문부채를 포함할 경우 최소 850조(GDP의 77%)를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정부의 정책변화가 없는 한 최소 200조원(감세 90조원 + 세출증가 110조원) 이상의 재정적자 요인이 있어 2013~24년에 재정수지균형을 달성하고 국가채무를 30%대 중반에 유지하겠다는 정부발표는 실현불가능하다"고 질타했다.

반면,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은 야당이 감세정책 비판에 대해 지난 정권에서부터 감세정책이 실시돼 왔다고 반박하면서 오히려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추진으로 지급한 토지보상비가 98조원에 이르는 등 포퓰리즘에 입각한 균형발전론에 의한 재정악화가 우려된다"며 맞받아쳤다.

이 의원은 그러나 "원화의 국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GDP대비 국가채무가 35.6%라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낙관론을 꼬집은 뒤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연말에 남는 예산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국가채무백서를 만들어 협의의 부채와 광의의 부채까지 공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김태원 한나라당 의원은 "8월 현재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60조6000억원으로 1월에 비해 19조원이 늘었지만, 9월 현재 평균금리는 한 달 전보다 0.32%포인트 올랐다"면서 "CD금리는 지속적으로 내리는 반면 CD금리에 더해 은행권이 자체 부과하는 가산금리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은행은 배를 불리지만 소비자는 금리의 혜택을 전혀 볼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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