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정운찬 국무총리는 10일 법인세 인하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도 소득세 인하에 대해서는 재검토의 필요성을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감세정책에 대한 김효석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현재 경제가 어려운 원인 중 하나는 (기업의) 투자 부진이기 때문에 투자 부진이 나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법인세에 대해서는 답을 내기 힘들지만, 소득세에 대해서는 세율을 인하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고 총리로서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감세정책에 대한 개인 소신으로 "경기부양을 위해 감세를 하는 것은 별 효과가 없다"며 "또 감세는 조세 대상이 되는 사람은 혜택을 받지만 상당한 서민들은 세금을 안내기 때문에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MB노믹스'의 핵심에 대해선 "자율과 경쟁을 최대한 보장하고 개방과 국제표준을 구축하되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경쟁에 탈락한 사람들의 재기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명박 정부의 출범 초기에는 신자유주의 성격이 강했지만 이후 달라졌다"면서 "정부에 있는 분들이 그 전에는 경쟁과 자율을 많이 얘기했지만 최근에는 서민에 대한 보호 얘기를 많이 하지 않나"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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