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법안 초안 공개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크리스 도드 상원 금융위원장은 10일(현지시간) 통합 은행 감독기구를 설립해 중앙은행과 감독기구를 분리하는 내용의 금융개혁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이 법안 초안은 연준이 통화정책만을 수행하고, 대신 '금융안정국(AFS:Agency for Financial Stability)'을 신설해 금융시스템의 위험을 파악하고 이를 예방하도록 했다.

AFS는 금융시스템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자본확충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AFS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기존의 통화감독청(OCC)과 저축기관 감독청(OTS)은 폐지, 단일 감독기구인 FIRA(Financial Institutions Regulatory Administration:금융기관감독원)으로 통합하도록 했다.

도드 의원은 또 금융소비자 보호국(CFPA) 설립해 신용카드와 모기지대출 상품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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