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출구전략 논란 관련해서 금리인상 반대 논리로 일본의 장기침체를 예로 들고 있다. 긴축기조로의 전환 지연, 자산가격상승, 통화량 증가, 이에 따른 금융긴축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설득하는 걸 실패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과 일본의 상황을 비교해 본다면.

▲통화정책이 너무 느슨해도 곤란하고 너무 긴축적이라도 곤란하다. 우리가 보는 것은 지금상황에서 뭐가 가장 적합한 수준이냐를 보는 것이다. 중앙은행이 강조하는 것은 중장기적인 시각이다.

항상 정책을 결정할 때는 최소한 향후 1년 후의 세계경제 환경, 우리 경제 환경의 모습을 생각하고 정책이 1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연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순환주기를 본다.

우리나라의 순환주기는 3년반에서 5년이었는데 지금은 순환주기가 얼마인지 달라질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1년, 길게는 3년, 4년까지 생각하고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다. 3,4년 후에 봤을 때 결과적으로 경제구조를 너무 저금리로 가서 경제구조를 나쁘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저성장구조로 만들었는지, 아니며 너무 고금리로 가져가서 그것이 오히려 투자 억제를 통해 장기적으로 저성장 구조로 만들었는지, 즉, 경제구조를 나쁘게 만드는 지 봐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날렵한 경제를 만드는데 현재 시점에서 저금리와 고금리를 판단하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많지만 정답이 나와있지 않다. 사람들의 주장에 근거를 대기 위해 너무 단편적인 사실만 꺼집어내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그 시기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 용이하지는 않다. 중앙은행 정책 평가는 3년에서 5년 동안 누적해서 봐야 한다.

지금시점에서 상당한 정도는 출구정책을 쓰고 있다. 외화자금 공급 회수 등이 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자면 미국도 이미 출구전략이 시작됐다. CP시장 등에서 자산을 취득하는데 매월 200억달러씩 하던 걸 100억달러로 줄이는 것도 한 예다.

한은 기준금리 인상을 출구전략에 포함시키다면 그 시기는 한 3년내지 5년 후의 한국경제의 건강을 생각해봐야 한다.

결국은 모든 경제정책이 지향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건전한 발전이기 때문에 지금시점에서 해석해 적용하는 것이 정책담당자들의 몫이다. 그 답을 매월 내놓고 있는 것이다.

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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