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지식경제부가 16일 내놓은 부품소재 종합대책은 세계 시장을 선점하는 10대 핵심소재를 개발하는 등 소재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한편, 핵심 부품소재는 자립화와 글로벌화를 통해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현재 수입규모가 크거나 향후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핵심 품목의 자립화를 위해 기술개발을 집중지원하고 신뢰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우선 수입 100대 부품소재 중 현재 수입규모가 크거나, 미래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20개 핵심품목을 부품 10개 소재 10개로 선정해 2012년까지 국산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경부가 파악하고 있는 100대 품목은 기술력이 부족한 방송용 무선기기 부품, 단일칩 IC, TAC필름 등 IT 및 자동차 핵심 전자부품 및 화학·금속 소재 67개(연간 수입규모 377억달러), 공급·시장성 이 부족한 열연강판, 조선용 후판 등 26개(297억달러), 전략적 수입선 유지인 스테인리스 강판 등 7개(88억달러) 등이다. 지경부는 기술력 부족으로 인해 수입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단기수요형 미래수요형으로 지원 대상 품목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전 품목을 부품소재기업과 수요기업간 공동 R&D 방식으로 추진하여 R&D 단계에서부터 수요기업과 연계하기로 했다. 2012년까지 기술개발을 완료하기 위해 과제당 정부지원 규모를 대폭 증액 (과제당 연간 15억원 → 30억원)하고 선정된 품목의 업스트림, 다운스트림품목과 병행 개발이 필요한 경우 이들 품목을 모두 묶어 패키지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예컨대 유리기판(부품) 개발시 유리원액(소재) OLED 패널(모듈)과 패키지로 개발하는 것.

성과 확산을 위해서는 '기업형 컨소시움' (복수 부품소재기업 + 복수 수요기업 + 대학ㆍ연구소) 형태로 추진하고 품목별 민관합동 TF를 구성해 R&D부터 구매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개발된 부품소재의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이 외국기업 및 수요기업 등에 의해 침해당하지 않도록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개발된 부품소재가 수요기업에 신뢰를 주기 위한 신뢰성 제고를 위해 수출보험공사의 신뢰성 보험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 보험은 부품소재의 결함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를 담보하여 구매기업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보험가입은 신뢰성이 검증된 일부 부품소재만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나, 향후 신뢰성평가센터의 컨설팅을 받은 부품소재전문기업이 개발하는 모든 부품소재를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보험금 지급 범위도 수요기업이 부품소재 사용시 발생 가능한 손해 발생액의 대부분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으며 보험료의 20%를 인하해줄 방침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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