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확정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 하에 공공부문이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총인건비 인상을 동결(호봉승급분 1.6%는 인정)하되, 상대적으로 고임금인 금융형 준정부기관(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은 2009년도 노사협상 결과 등을 반영해 전년대비 5% 이상 삭감토록 함.

경상경비는 2009년 대비 동결하되, 기관의 경영실적평가결과와 연계해 우수기관은 1% 증액, 개선필요기관은 0.5~1% 삭감토록 함.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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