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김중수 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대사는 17일 "과잉투자로 중국에서 글로벌 경제위기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김 대사는 한국금융연구원과 국제금융연합회(IIF) 주최로 17∼18일 열리는 '한국의 G20(주요 20개국) 리더십' 콘퍼런스에서 "중국으로부터의 글로벌 경제위기 재발 가능성이 상존한다"며 "중국은 현재 제조업 설비, 부동산, 인프라에 대한 과잉투자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김 대사는 "과잉투자, 수출시장 축소, 가격 경쟁력 하락, 금융기관 부실화 등으로 인해 중국 경제의 성장이 급격히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자산가격의 버블화와 무역 불균형 조정을 위한 위안화 절상 압력 가중에 따른 경제불안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향후 경기전망에 대한 상하방 리스크가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룬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도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경제위기 대응과정에서 누적된 가계 및 공공부문의 높은 부채 수준이 향후 소비 및 투자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주요국의 대규모 유휴 생산능력도 상당 기간 투자회복의 모멘텀을 약화시킬 가능성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은행 대출이 여전히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 부실자산 확대로 은행시스템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 ▲선진국을 중심으로 높은 실업률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 ▲대규모의 유휴생산능력, 낮은 수익성, 높은 실업률, 노동소득의 미미한 증가, 주택시장 조정 지속 등으로 민간소비 증가 제약 전망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따라서 교육·연금·의료부문 개혁, 녹색성장 등 새로운 성장동력에 대한 투자 확충, 청년실업 해소 및 퇴직연령 연장,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 등을 통해 잠재 성장률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김 대사는 "새로운 성장동력의 창출이 관건이며, 시장개방, 투자 및 무역원활화를 위한 보호주의 철폐 및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무역 연계성 등 정책 외부효과를 고려해 출구전략 시행시 국제공조 및 글로벌 불균형 해소 등 향후 위기재발 방지 및 개도국 지원을 위한 국제적 정책공조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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