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정부가 17일 온실가스감축 목표를 가장 강력한 안인 배출전망치 대비 30%로 최종 확정함에 따라 실물경제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는 산업계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키로 했다.

지경부는 이날 "목표추진과정에서 산업경쟁력에 대한 배려를 할 것"이라면서 "감축실행 과정에서도 경제부처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감축 추진시 상대적으로 감축여력이 많은 건물·교통 등 비산업분야를 중심으로 감축노력을 강화하여, 경제 성장 및 일자리와 직결되는 산업경쟁력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부문별 감축량 설정과정에서도 업종별 국제경쟁력을 면밀히 분석하여 산업경쟁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감축량을 배분할 계획임을 밝혔다.

지경부는 온실가스 이행계획 수립 및 점검·평가를 위한 경제정책조정회의(현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운영키로 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추진에 있어 경제부처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최경환 지경부 장관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 결정과 관련한 토론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 글로벌 리더십, 산업계의 우려 사이에서 많은 고민을 했다"면서 "감축량을 설정해도 산업경쟁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배분하는 것이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특히 "당분간 경제성장에 따른 온실가스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한국만 높은 목표를 설정할 경우 우리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중국 등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시점에서 오늘 우리가 설정한 목표는 개도국 기준으로 최고 수준임은 물론이고 국제적으로 결코 낮은 수준 아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 경제의 성장여건과 산업경쟁력을 고려한 전제조건의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비산업분야의 감축노력을 강화하고 양적인 접근은 제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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