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험생명표 등 기초통계 오류 집중 조사


[아시아경제 김양규 기자]보험개발원이 3년 만에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종합적인 검사를 받고 있다.

이번 검사는 부문검사로 보고된 사안이나 사실상 종합검사 성격이 짙다는 분석으로, 지난 금융감독당국의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

18일 금융감독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2일 보험개발원에 대한 종합검사에 나섰다.

검사 기간은 이달 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기초통계 부문에 대한 집중 검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그 동안 부분적인 검사를 진행돼 왔으나, 이번 검사의 경우 종합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계획"이라며 "경험생명표 등 기초통계에 대한 오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보험개발원 등 유관기관의 경우 일반 보험사와 달리 경영실태 평가를 받지 않기 때문에 부문검사로 업무보고를 하게 된다"며 "사실상 종합검사나 마찬가지"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7월 실시된 감사원의 금융감독원 감사에서 사망위험요율의 적정성 및 경험생명표 오류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이에 일부 감사원 지적에 대한 오해를 이해시키는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즉,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의 데이터와 보험개발원의 데이터가 일치 하지 않았던 것.

보험업계 관계자는 "행안부 자료상으로 생존해 있으나 보험사 통계치상으로 사망자로 나타나는 등 감사원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에 사망위험요율 등이 적정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에서는 행안부의 경우 주민등록상 말소처리 돼야 사망자로 입력되나 보험업계의 경우 암 보험금이 지급되는 일부 건에 대해서는 사망통계로 잡고 있어 데이터 상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암보험 등 일부 사안의 경우 의사소견 상 잔여수명이 6개월 이하로 판단될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며 "이 경우 보험통계상으로 사망통계로 잡고 있어 실질적으로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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