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정부는 19일 무인 경전철을 도입하고, 수소차 충전소와 하이브리드차 연료체계를 마련해 중ㆍ장기 신성장동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정부는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이 날 열린 '규제개혁위원회ㆍ관계장관 합동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계획' 175개 규제개선과제를 확정했다.

이번 규제개혁은 ▲기술 개발ㆍ보급에 맞춰 기술기준 등의 선제적 마련이 필요한 분야 ▲시장형성 및 수요확대를 위해 제도개선이 요구되는 분야 ▲사업자의 투자ㆍ경영활동에 애로가 되는 분야에 중점을 뒀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 경전철 도입해 사업비 절감

차량이 8~10량인 중전철 기준으로 건설되고 있는 현재의 전철사업에 2~4량의 경전철이 도입된다. 경전철이 들어오면 전철역, 기반시설, 운영 인원 등을 대폭 축소할 수 있어 사업비가 10% 이상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와 같이 대합실, 화장실, 역무실이 작거나 아예 없을 수도 있다.

우이~신설 경전철, 신분당선 등 9개 경전철 노선에는 무인 전철역도 생긴다. 이를 위해 철도 종사자 탑승의무 완화를 추진한다.

요트같은 레저용 선박을 자동차에 매다는 견인장치 설치기준도 15cm로 현실에 맞게 고친다. 그 동안 견인장치가 4㎝밖에 안돼 요트를 자동차로 끌어 당길 수가 없었다.

◆ 수소차ㆍ하이브리드 차 활성화 중ㆍ장기 제도 마련

수소차ㆍ하이브리드차 산업을 활성화하는 기본체계가 만들어진다. 수소자동차충전소의 경우 현재 충전소설치 안전기준이 없어 연구용 충전소 설치만 가능했다. 정부는 수소자동차충전소기준을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반영하고, 수소자동차 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제정한다. 이동식 수소충전소 사용허가를 위한 시험방법도 개선해 비용을 현재 2000만원에서 50∼100만원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가전제품처럼 플러그로 충전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EV)의 전기요금체계 역시 내년 6월께 구비된다. 내년부터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국내외 완성차업계가 PHEV를 잇달아 상용화하는 것에 대비한 정책이다.

◆ 고궁을 연회장소로

고궁과 박물관을 국제행사 연회장소로 제한적으로 개방하는 방안도 나왔다. 고궁에서 국제회의 연회는 화재 등 안전문제 우려 등으로 관례상 불허해왔다. 정부는 안전대책과 함께 개방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줄기세포를 화장품에 넣는 것도 허용된다. 의약품의 안전성ㆍ유효성을 품질면에서 보증하는 기준인 GMP 수준에서 안정성이 확보되게 관리기준을 만든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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