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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싸움에 노동부 예산 20%나 줄어
새사업은 커녕 기존사업도 중단 위기

[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이명박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이 향후 국정운영의 최대 현안이 될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을 독려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예산 편성에서 일자리 분야를 집중 지원,경제회복세를 굳히겠다고 밝힌 바 있어 구직자들이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러나 국회에 제출된 정부 예산안에서는 일자리 창출 의지를 읽기 어렵다. 고용정책의 주무부서인 노동부 예산이 뭉텅이로 깎였고, 무엇보다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관련 예산도 칼날을 맞았기 때문이다.

20일 노동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재윤 민주당 의원실 등에 따르면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심사에 들어간 내년도 노동부 예산은 총 20조708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추경예산을 포함한 전체 예산에 비해서 1조1310억원(5.3%)이 줄어든 것이고, 추경을 뺀 본예산에 비해서는 4152억원(2.0%)이 삭감된 것이다.

특히 정부가 적극 육성을 약속한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은 1487억원으로 올해 대비 397억3000만원(21.1%)나 깎였다.이에 따라 일자리 창출 목표도 2만1108개로 올해 2만5477개에 비해 4369개(17.1%)가 감소했다.

이는 예산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보건복지가족부가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복지부 손을 들어준 결과라는 게 노동부측 설명이다. 그러나 재정부는 "총리실에서 중복부분을 정리할 것을 요구해 일정 부분 조종하다 보니 예산이 줄어든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사업 중복을 이유로 사회적일자리 인건비 지원사업에서 513억원을 줄이는 등 예산이 조정됐다"면서 "때문에 실질적인 일자리 지원 조건은 더욱 더 열악해졌다"고 말했다.

노동부의 예산이 삭감되면서 2~3년 단위로 이뤄지는 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내년에는 새로운 사업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오히려 1년마다 벌이는 재심사를 통해 기존 사업마저 중단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사회적기업은 10월 말 250곳이 인증을 받고 이 가운데 206개 기업이 6677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원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이 경우 사회적일자리에 참여하는 취업취약계증이 일자리를 잃게 될 우려가 높다"면서 "오늘 열리는 소회의에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살려보려 노력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정규직 전환지원 예산도 칼날을 맞았다. 노동부는 1245억을 배정을 요구했으나 재정부는 전액 삭감했다.이런 이유에서 정부가 비정규직 대책에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올해 추경에 편성됐던 정규직 전환 지원금 1185억원도 잠을 자고 있다. 집행을 위한 관계법령이 없어 결국 불용처리될 운명이다.

이 뿐이 아니다. 중소기업들의 정규직 전환을 독려하기 위해 정규직으로 전환한 노동자 1인당 30만 원씩 법인세를 감면해줬던 세액 공제 혜택도 내년부터 없어진다.

김재윤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고용사정이 크게 개선돼 평상시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으로 착각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최소한 올해와 동일한 수준의 사업물량과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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