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해수 기자] '과유불급(過猶不及)'에 빠진 중국과 '강목수생(剛木水生)'을 외치는 일본.

최근 아시아 양대 경제국의 행보가 크게 엇갈려 관심을 끌고 있다. 안팎에서 터져나오는 버블 경고에 중국은 '돈줄' 조이기에 나선 반면 3년여만에 또 다시 디플레이션을 공식 선언한 일본은 마른 수건이라도 짜야 할 상황이다.

21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CBRC)가 시중 은행에 대출 축소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보도했다. WSJ이 입수한 공문에 따르면 은감위는 올 연말까지 대출 축소를 요구하며 이는 협상 가능한 사안이 아닌 정치적인 요구사항이라고 밝혔다. 다만 긴급 공지로 통보된 이 문서가 모든 은행에 보내졌는지 아니면 대출 규모가 업계 평균을 웃도는 일부 은행들에게만 전달됐는지 알 수 없다고 WSJ은 덧붙였다.

은감위가 이 같이 강경한 자세를 취한 것은 중국 자산 버블의 심각성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안팎에서 고개를 든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올해 정부의 경기부양책으로 엄청난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데 일각에선 이로 인한 자산 버블과 은행 시스템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최근까지 중국인민은행은 대출 규제 카드를 꺼내들 뜻을 내비치지 않았으나 저우 샤오촨 총재가 지난 19일 비즈니스위크 CEO 포럼에 참석, 자산 가격의 과열을 언급하며 투자 주의를 당부해 눈길을 끌었다.

저우 총재는 "경기부양책의 효과로 내수 경기 회복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다만 일부 자산 시장은 공급 과잉 양상이 나타나고 있어 투자 측면에서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을 두고 시장에서는 긴축에 나설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했다.

반면 일본의 상황은 정반대다. 호주가 2개월 연속 금리를 인상한 한편 각국 정부가 미세조정에 나선 반면 일본은 20일 디플레이션을 공식 선언, 금융완화 정책에 대한 압력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

일본은행(BOJ)는 지난 20일 수출이 살아나고 산업 생산이 증가하고 있다면 금리를 유지하고 경제에 대한 평가를 상향 조정했다. 그러나 WSJ은 BOJ가 다른 중앙은행처럼 긴축정책을 펼치겠다는 생각을 포기하게 될 것이라며 대신 일본 정부와 경제학자들로부터 장기 국채를 매입하는 것과 같은 다른 완화 정책을 요구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요구는 정부가 국가 경제가 2006년 이래로 처음으로 경기 침체 국면에 있다고 말하면서 더욱 거세지고 있다. 카메이 시즈카 일본 금융상은 디플레이션이 갈수록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하며 BOJ의 행보를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BOJ에 대한 이런 압박은 일본의 경제가 얼마나 허약한지를 잘 보여준다. 경제 침체로 인해 세금 수입은 줄어들어 일본 정부는 이미 재정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이로 인해 현 일본 정부는 공약으로 내세웠던 공공 사회복지 확대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BOJ는 앞으로도 완화 정책을 쓰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고 있다. BOJ는 12월 회사채와 기업어음 매입을 종료하는 한편 내년 3월 시중 은행들을 위한 특별 융자 프로그램도 마무리할 예정이다. BOJ는 현재 금리를 0.1%로 유지하고 있다.

한편 통화완화 압력과 관련, 시라카와 마사아키 BOJ 총재는 디플레이션이 유동성 공급만으로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내수 경기 회복이 관건이라고 주장했다.

조해수 기자 chs90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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