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정부가 공공택지 분양주택 물량에 대한 지역우선공급제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서울시가 "서울지역 청약통장 가입자의 당첨률을 떨어뜨린다"며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9일 국토해양부가 개최한 수도권정책협의회에서 '지역우선공급제 현행 유지' 입장을 밝혔다. 시는 경기도와 국토해양부가 제시하고 있는 지역우선공급 개정 방안을 내년 4월 분양 예정인 위례신도시에 적용하면 서울지역 85㎡ 이하 1순위 청약자의 청약 당첨 확률이 현행 제도하에서 보다 최고 50%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현행 제도가 유지되면 서울지역 85㎡ 이하 1순위 청약대기자(105만명)의 당첨 확률은 0.62%이지만 경기도안과 국토부안을 적용하면 0.49%, 0.31%로 각각 떨어진다는 것이다.

반면 경기도는 현재의 지역우선공급제도를 서울시가 택지의 38%, 경기도가 택지의 62%를 제공하는 위례신도시에 적용할 경우 상대적으로 서울시 거주자만 청약에서 유리해진다며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 지역우선공급제는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의 대규모(66만㎡ 이상) 공공택지에서 아파트를 분양할 때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30%의 물량을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70%는 서울 및 다른 수도권 거주자에게 청약기회를 주고 있다. 반면 서울지역 대규모 공공택지에서는 공공주택 물량 전체가 서울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되고 미달이 났을 때만 수도권 거주자 몫으로 돌아간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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