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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세계최저' 정부, 저출산해법 마련 본격 시동
최종수정 2009.11.25 10:48 기사입력2009.11.25 10:48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정부가 저출산에 따른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위원장 곽승준)는 25일 오전 서울 광장동 소재 서울여성능력개발원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1차 저출산 대응 전략회의를 열고 정부 차원의 저출산 종합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유엔 인구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최저수준이다. 경제위기의 여파로 자칫하면 세계에서 유일하게 1.0명 이하로까지 떨어질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저출산 문제가 우리의 미래 선진화를 달성하는데 있어 심각한 위협이라는 것.
특히 이날 회의 참석자 규모만 보더라도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얼마나 중요한 국정과제로 다루고 있는지 극명하게 드러난다. 이 대통령과 곽 위원장을 비롯해 미래기획위원 14명과 보건복지부, 노동부, 여성부 장관 및 기재부, 교과부, 법무부 차관 등 관련부처 장차관, KDI 원장과 보건사회연구원장 등 관계 전문가 들이 참석한 것은 물론 육아 및 교육, 이민 및 다문화와 관련된 전문가와 일반시민들이 대거 참석했다.
미래기획위는 이날 보고를 통해 "저출산 현상이 다양한 사회·경제·문화적 요인들이 상호 작용한 결과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접근과 정부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의 저출산 대응 방향을 ▲ 자녀 양육부담 경감 ▲일과 가정의 양립 기반 확대 ▲ 한국인 늘리기 등 3대 정책분야를 제시했다.
이는 저출산 요인을 수요자의 시각에서 새롭게 조명한 것. 사회 구조 전반적인 측면에서 저출산 문제를 재점검하고 출산인구를 늘리는 한편 다양한 인적자원이 확보되도록 하는 대응 전략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이를 토대로 세부 정책과제를 마련, 내년도 중기재정운영계획 및제2차 저출산 기본계획(2011-2015)에 반영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실에 '저출산대책추진협의체'를 구성, 정부부처간 관련 대책을 원활히 협의·조율할 수 있도록 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자녀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각종 조치는 중산층의 출산 의지를 제고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육아와교육 등에 드는 비용을 지속적으로 줄이는 한편, 아이를 집에서 돌보는 것처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의 확충을 위해 공공기관의 여유시설 등을 활용하는 등 육아서비스의 질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어린이 발달상황을 고려할 때 학교 입학연령을 1세 낮춰 조기에 사회에 진출하도록 하고 절감재원을 보육 및 유아교육 지원에 집중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강화방침도 확정했다. ▲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시 우대 방안 강구 ▲ 고교 수업료 지원 및 대학 학자금 우선 지원 ▲ 부모의 정년연장(공공부문부터 우선 검토) 등 다양한 사회적 인센티브 부여 방안이 실제 정책으로 추진될 경우 출산율 제고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과 가정의 양립기반 강화를 위한 방안들도 눈에 띈다.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등 역할이 크게 변하고 있는 만큼 여성의 양육과 가사 부담을 경감시키고 남성의 육아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것. 구체적 방안으로 ▲ 남성의 육아휴직 활용 장려 ▲ 임신·출산 여성을 우대하는 기업에 적극적인 인센티브 제공 ▲ 상용직 시간제 근로형태 확산을 위한 지원 확대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이와함께 청소년 임신시 자퇴강요 등 싱글맘에 대한 차별 철폐와 낙태 줄이기 캠페인, 국내입양 우선추진제 도입 및 입양(위탁)아 양육비용 지원 확대, 한 부모 직업교육기회 우선 부여 등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다양한 가족형태에서 출산되는 아이들의 양육 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낙태 방지 등 태아를 포함한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
아울러 ▲ 개방적 이민 허용을 통한 해외 우수인력 유치 활성화 ▲ 복수국적 허용범위 확대 및 복수국적자에 대한 각종 규제 합리화 ▲ 다문화 자녀의 언어발달 지원 및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배우자 출신국가 이해제고를 위해 가족통합교육 실시 등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미래기획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러한 사회정책적 과제들은 우리나라가 선진일류국가로 나아가야 할 시점에서 추진돼야 할 과제"라면서 "저출산 극복 대책이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하고 사회 선진화의 기반을 다지는 과제와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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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위원장 곽승준)는 25일 오전 서울 광장동 소재 서울여성능력개발원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1차 저출산 대응 전략회의를 열고 정부 차원의 저출산 종합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유엔 인구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최저수준이다. 경제위기의 여파로 자칫하면 세계에서 유일하게 1.0명 이하로까지 떨어질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저출산 문제가 우리의 미래 선진화를 달성하는데 있어 심각한 위협이라는 것.
특히 이날 회의 참석자 규모만 보더라도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얼마나 중요한 국정과제로 다루고 있는지 극명하게 드러난다. 이 대통령과 곽 위원장을 비롯해 미래기획위원 14명과 보건복지부, 노동부, 여성부 장관 및 기재부, 교과부, 법무부 차관 등 관련부처 장차관, KDI 원장과 보건사회연구원장 등 관계 전문가 들이 참석한 것은 물론 육아 및 교육, 이민 및 다문화와 관련된 전문가와 일반시민들이 대거 참석했다.
미래기획위는 이날 보고를 통해 "저출산 현상이 다양한 사회·경제·문화적 요인들이 상호 작용한 결과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접근과 정부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의 저출산 대응 방향을 ▲ 자녀 양육부담 경감 ▲일과 가정의 양립 기반 확대 ▲ 한국인 늘리기 등 3대 정책분야를 제시했다.
이는 저출산 요인을 수요자의 시각에서 새롭게 조명한 것. 사회 구조 전반적인 측면에서 저출산 문제를 재점검하고 출산인구를 늘리는 한편 다양한 인적자원이 확보되도록 하는 대응 전략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이를 토대로 세부 정책과제를 마련, 내년도 중기재정운영계획 및제2차 저출산 기본계획(2011-2015)에 반영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실에 '저출산대책추진협의체'를 구성, 정부부처간 관련 대책을 원활히 협의·조율할 수 있도록 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자녀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각종 조치는 중산층의 출산 의지를 제고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육아와교육 등에 드는 비용을 지속적으로 줄이는 한편, 아이를 집에서 돌보는 것처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의 확충을 위해 공공기관의 여유시설 등을 활용하는 등 육아서비스의 질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어린이 발달상황을 고려할 때 학교 입학연령을 1세 낮춰 조기에 사회에 진출하도록 하고 절감재원을 보육 및 유아교육 지원에 집중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강화방침도 확정했다. ▲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시 우대 방안 강구 ▲ 고교 수업료 지원 및 대학 학자금 우선 지원 ▲ 부모의 정년연장(공공부문부터 우선 검토) 등 다양한 사회적 인센티브 부여 방안이 실제 정책으로 추진될 경우 출산율 제고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과 가정의 양립기반 강화를 위한 방안들도 눈에 띈다.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등 역할이 크게 변하고 있는 만큼 여성의 양육과 가사 부담을 경감시키고 남성의 육아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것. 구체적 방안으로 ▲ 남성의 육아휴직 활용 장려 ▲ 임신·출산 여성을 우대하는 기업에 적극적인 인센티브 제공 ▲ 상용직 시간제 근로형태 확산을 위한 지원 확대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이와함께 청소년 임신시 자퇴강요 등 싱글맘에 대한 차별 철폐와 낙태 줄이기 캠페인, 국내입양 우선추진제 도입 및 입양(위탁)아 양육비용 지원 확대, 한 부모 직업교육기회 우선 부여 등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다양한 가족형태에서 출산되는 아이들의 양육 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낙태 방지 등 태아를 포함한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
아울러 ▲ 개방적 이민 허용을 통한 해외 우수인력 유치 활성화 ▲ 복수국적 허용범위 확대 및 복수국적자에 대한 각종 규제 합리화 ▲ 다문화 자녀의 언어발달 지원 및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배우자 출신국가 이해제고를 위해 가족통합교육 실시 등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미래기획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러한 사회정책적 과제들은 우리나라가 선진일류국가로 나아가야 할 시점에서 추진돼야 할 과제"라면서 "저출산 극복 대책이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하고 사회 선진화의 기반을 다지는 과제와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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