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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해지, 철도파업..속사정과 향방은?(종합)
최종수정 2009.11.30 10:12 기사입력2009.11.25 16:41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지난 24일 오후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단체협상 해지 통보를 보냄에 따라 철도 노조는 오는 26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할 것을 발표했다.
지난 12일부터 철도노조와 코레일은 임금과 단협안에 대해 교섭해 왔다. 하지만 철도 역사 60년 사상 처음 벌어진 단협해지와 무기한 파업이라는 노사간 초강수 대응 뿐이었다.
25일 오전 10시와 11시 사측과 노조측은 서울 한국철도공사 사옥 1층과 7층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에 대한 입장과 앞으로의 대책을 발표했다. 노사는 모두 같은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언어로 입장을 설명했다.
◇노사, 같은 사안 다른 언어
우선 임금, 근로조건 등의 내용이 담긴 단체협약에 대해 입장이 엇갈렸다. 특히 허준영 사장이 취임한 후 단체협약 내용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사측은 '개선'으로 노조측은 '개악'으로 판단하고 있다.
공사측은 기존 단체협약 중 한글날, 제헌절 등을 유급휴일로 하는 등 지나치게 많은 휴일을 문제삼았다. 노조전임자 수가 정부기준(20명)의 3배를 넘는 61명인 것과, 이들에 대해 공사에서 나가는 매년 30억원 규모의 인건비, 100억원이 넘는 조합비 등도 수정해야 할 사항으로 꼽았다. 또 사측은 3조2교대 근무체계와 해고자 50명 무조건 복직해달라는 노조의 요구에 대해 반대했다.
반면 노조측은 "해고자, 전임자 문제보다는 177개 단협 조항 중 120여개 수정안으로 단협을 대수술하려는 것 반대한다"면서 "60여년동안 노사가 서로 합의하에 체결한 단체협약을 허준영 사장이 개악안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수정안을 일방적으로 들고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 중에는 사측이 추진하는 임금피크제, 성과급제, 비연고지전출 허용이 있다.
더불어 그동안의 교섭태도에 대해 서로 입장차를 보였다. 철도노조는 사측의 교섭 불성실을 이유로 지난 9월 기관사들이 참여하는 파업을 벌였고, 이번 달 5~6일에도 지역순환파업을 벌인바 있다.
김기태 철도노조 위원장은 "허준영 사장이 취임한 지난 3월 이후 본교섭은 4번밖에 못했다"면서 "실질적인 결정권이 없는 실무교섭만으로 노사쟁점이 해결되기는 어려워 철도노사는 2주1회 본교섭 개최에 합의했지만 본교섭을 계속해서 해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허 사장은 "지난 24일까지 모두 77회에 걸쳐 단체교섭에 임했고 파업을 결의한 이후에도 집중교섭에 나섰지만 수많은 실무교섭에서 최소한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라면서 "사장인 내가 직접 4차례 참석해 본교섭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노사는 각각의 기자회견에서 단협해지와 파업은 이미 계획돼 왔다고 서로를 비판했다.
김 노조위원장은 "파업 결의를 하게 된 것은 교섭 중 단협해지를 통보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측에 책임이 있다"면서 "임금과 단체협약에 대해 합의되지 않은 제반 수정안을 공사측이 철회한다면 파업도 무효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조측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 교섭에서 사측이 기존 입장에서 전면 후퇴한 안을 노조에 제시했고 갑자기 이날 오후 5시께 단협해지를 통보했다고 전해졌다.
반면 허 사장은 "노조에서 이미 26일 총파업이라는 지침이 내려간 상태로 알고 있었다"면서 "파업을 전제로 협상을 하는 것은 원칙이 아니지만 노조의 변화를 기대했고 단협해지 필요성은 진작에 느꼈다"고 언급했다.
◇파업 장기화? 노조와 사측 입장
철도노조는 9500여명의 필수유지업무자를 제외한 1만6000여명의 조합원들이 이번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노조측은 오는 26일 전국 5개 권역별로 총파업에 돌입하고 28일에는 과천종합청사에서 공공부문 주요 현안에 대해 한국노총 민주노총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모여 총력 결의대회를 갖는다.
원칙은 국민들의 불편 최소화하기 위해 필수유지업무자를 그대로 두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파업을 진행하는 것이지만 일방적으로 정부나 공사에서 노조를 탄압하면 전면 총파업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사측은 필수유지업무제도(인력 9675명)를 적용하고 내·외부 대체 인력 5497명 등 총 1만5172명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에 파업 돌입 3일차까지 KTX·새마을·무궁화·통근열차 등 일반 여객열차는 평시 대비 100% 운행된다. 파업 4일차 이후부터는 일반 여객열차 운행률을 ▲KTX 100% ▲새마을 59.5% ▲무궁화 62.7% ▲통근열차 100% 등으로 맞춘다는 계획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노조가 파업자체를 미리 예고했기 때문에 화물을 운행하는 분들은 그에 따른 준비는 하고 있다"면서 "장기화될 지 두고 봐야 하지만 며칠간에 그치게 된다면 이달 초 처럼 큰 불편함 없이 여객은 운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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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부터 철도노조와 코레일은 임금과 단협안에 대해 교섭해 왔다. 하지만 철도 역사 60년 사상 처음 벌어진 단협해지와 무기한 파업이라는 노사간 초강수 대응 뿐이었다.
25일 오전 10시와 11시 사측과 노조측은 서울 한국철도공사 사옥 1층과 7층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에 대한 입장과 앞으로의 대책을 발표했다. 노사는 모두 같은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언어로 입장을 설명했다.
◇노사, 같은 사안 다른 언어
우선 임금, 근로조건 등의 내용이 담긴 단체협약에 대해 입장이 엇갈렸다. 특히 허준영 사장이 취임한 후 단체협약 내용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사측은 '개선'으로 노조측은 '개악'으로 판단하고 있다.
공사측은 기존 단체협약 중 한글날, 제헌절 등을 유급휴일로 하는 등 지나치게 많은 휴일을 문제삼았다. 노조전임자 수가 정부기준(20명)의 3배를 넘는 61명인 것과, 이들에 대해 공사에서 나가는 매년 30억원 규모의 인건비, 100억원이 넘는 조합비 등도 수정해야 할 사항으로 꼽았다. 또 사측은 3조2교대 근무체계와 해고자 50명 무조건 복직해달라는 노조의 요구에 대해 반대했다.
반면 노조측은 "해고자, 전임자 문제보다는 177개 단협 조항 중 120여개 수정안으로 단협을 대수술하려는 것 반대한다"면서 "60여년동안 노사가 서로 합의하에 체결한 단체협약을 허준영 사장이 개악안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수정안을 일방적으로 들고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 중에는 사측이 추진하는 임금피크제, 성과급제, 비연고지전출 허용이 있다.
더불어 그동안의 교섭태도에 대해 서로 입장차를 보였다. 철도노조는 사측의 교섭 불성실을 이유로 지난 9월 기관사들이 참여하는 파업을 벌였고, 이번 달 5~6일에도 지역순환파업을 벌인바 있다.
김기태 철도노조 위원장은 "허준영 사장이 취임한 지난 3월 이후 본교섭은 4번밖에 못했다"면서 "실질적인 결정권이 없는 실무교섭만으로 노사쟁점이 해결되기는 어려워 철도노사는 2주1회 본교섭 개최에 합의했지만 본교섭을 계속해서 해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허 사장은 "지난 24일까지 모두 77회에 걸쳐 단체교섭에 임했고 파업을 결의한 이후에도 집중교섭에 나섰지만 수많은 실무교섭에서 최소한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라면서 "사장인 내가 직접 4차례 참석해 본교섭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노사는 각각의 기자회견에서 단협해지와 파업은 이미 계획돼 왔다고 서로를 비판했다.
김 노조위원장은 "파업 결의를 하게 된 것은 교섭 중 단협해지를 통보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측에 책임이 있다"면서 "임금과 단체협약에 대해 합의되지 않은 제반 수정안을 공사측이 철회한다면 파업도 무효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조측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 교섭에서 사측이 기존 입장에서 전면 후퇴한 안을 노조에 제시했고 갑자기 이날 오후 5시께 단협해지를 통보했다고 전해졌다.
반면 허 사장은 "노조에서 이미 26일 총파업이라는 지침이 내려간 상태로 알고 있었다"면서 "파업을 전제로 협상을 하는 것은 원칙이 아니지만 노조의 변화를 기대했고 단협해지 필요성은 진작에 느꼈다"고 언급했다.
◇파업 장기화? 노조와 사측 입장
철도노조는 9500여명의 필수유지업무자를 제외한 1만6000여명의 조합원들이 이번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노조측은 오는 26일 전국 5개 권역별로 총파업에 돌입하고 28일에는 과천종합청사에서 공공부문 주요 현안에 대해 한국노총 민주노총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모여 총력 결의대회를 갖는다.
원칙은 국민들의 불편 최소화하기 위해 필수유지업무자를 그대로 두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파업을 진행하는 것이지만 일방적으로 정부나 공사에서 노조를 탄압하면 전면 총파업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사측은 필수유지업무제도(인력 9675명)를 적용하고 내·외부 대체 인력 5497명 등 총 1만5172명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에 파업 돌입 3일차까지 KTX·새마을·무궁화·통근열차 등 일반 여객열차는 평시 대비 100% 운행된다. 파업 4일차 이후부터는 일반 여객열차 운행률을 ▲KTX 100% ▲새마을 59.5% ▲무궁화 62.7% ▲통근열차 100% 등으로 맞춘다는 계획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노조가 파업자체를 미리 예고했기 때문에 화물을 운행하는 분들은 그에 따른 준비는 하고 있다"면서 "장기화될 지 두고 봐야 하지만 며칠간에 그치게 된다면 이달 초 처럼 큰 불편함 없이 여객은 운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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