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카지노에서 슬롯머신 작동 오류로 잭팟(최고 당첨 금액)을 터뜨렸더라도 당첨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김모씨(66)가 "2억8600여만원의 당첨금을 지급하라"며 강원랜드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2007년 10월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슬롯머신 게임을 하던 중 잭팟을 의미하는 램프가 켜지고 당첨금액 2억8600여만원이 화면에 표시됐으나, 강원랜드 측이 슬롯머신 오작동으로 잭팟이 터진 것이라며 당첨금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슬롯머신이 오작동을 일으킨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했으나, 항소심은 "기계 오작동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설령 그렇다고 해도 원고에게 당첨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이 사건 잭팟 당첨이 기계 오작동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면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한 이상 이를 전제로 해 기계적 고장으로 당첨된 경우더라도 당첨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판시한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고 밝혔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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