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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의 대화]"4대강, 온실가스감축·저탄소핵심" 논란가열
최종수정 2009.11.27 23:40 기사입력2009.11.27 23:40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27일 생방송으로 진행된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4대강 사업이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탄소배출량은 어느 시기에 가서 줄지 않으면 우리 상품도 수출하지 못한다"면서 "그래서 기업들도 긴장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이 물을 정화하고 지구온난화와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이라는 걸 아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걸 복지예산에 써라한다"면서 "(4대강과 온실가스감축)에 대해 열심히 설명해야 되는데 답답하다"고 했다.
정부가 가장 높은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밝힌 가운데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산업계 부담과 민주당 등 야당의 반발과 정면 대치는 판단이다.
정부는 2020년까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당초의 배출전망치(BAU)대비 30% 감축한다는 목표를 확정했다. 여러 안 가운데 가장 강력한 안이라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역사적 결정" "선진국형 발상의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김상협 청와대 미래비전비서관도 지난 26일 롯데호텔에서 대한상의 주최로 가진 간담회에서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부문별 역할분담 시 상대적으로 감축여력이 많은 건물 및 교통 분야의 감축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산업계에는 업종별 특수성을 면밀히 분석해 국제 경쟁력을 유지 강화하는 방향으로 감축량을 배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산업계로서는 부담이 만만치 않은 게 사실이다. 경제 원동력이 여전히 제조업 중심인데다 자동차 철강 조선 화학 등 탄소배출 과다 사업장이 많기 때문이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국내 철강산업의 경우 2010년 배출총량 대비 2013년에 5%를 감축할 경우, 연간 9045억원의 추가 경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중소기업 역시 부담이 크다.
실물경제 부처 수장인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정부 내에서 2005년 대비 4%감축안을 배출전망치 대비 감축으로 강하게 주장했다. 최 장관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05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선진국 방식이다. 감축절대량을 언급하지 않고, 개도국 방식인 배출전망치 기준으로 가는 것이다"고 했다. 최 장관은 "우리나라는 사람 몸에 비유하면 우리는 앞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의 양을 정하는 것과 같다. 우리는 더 많이 먹어야 한다"고 했다.
야당은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면 4대강부터 중단해야 한다는 공세를 펼치고 있다. 민주당은 "지구온난화를 예방하면서, 온실가스 감축을 시행하고 있는 선진국과 보조를 맞추겠다는 순수한 의지가 있다면 환영한다"면서도 "그러나 내달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와 내년 G20 정상회의 의장국을 의식해 '전시용'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발표했다면 국제적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가 환경을 파괴하는 4대강사업에 수십조원의 혈세를 투입하려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라며 "국내 기업의 여건, 에너지 소비구조, 생활패턴 등을 검증한 뒤 온실가스 감축량을 산정해야 했는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본은 먼저 4대강 같은 환경파괴 행위를 중단하면서, 에너지 소비를 감축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하는 것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신당은 "녹색성장위가 발표한 감축목표 달성계획을 자세히 살펴보면 건축물이나 교통, 그리고 각 가정에서 감축해야 하는 양이 산업계보다 크다"면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에 비례해 감축책임을 져야함은 상식임에도, 이조차 '비즈니스 프렌들리'라니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진보신당은 "녹색성장위원회의 부실한 준비와 지식경제부를 중심으로 한 산업계의 반대가 만들어낸 초라한 결과물에 다름 아니다"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공정한 감축 로드맵의 마련"이라며 진정성이 담긴 계획이 되기 위한 보다 강력한 실천의지를 정부에 주문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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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탄소배출량은 어느 시기에 가서 줄지 않으면 우리 상품도 수출하지 못한다"면서 "그래서 기업들도 긴장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이 물을 정화하고 지구온난화와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이라는 걸 아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걸 복지예산에 써라한다"면서 "(4대강과 온실가스감축)에 대해 열심히 설명해야 되는데 답답하다"고 했다.
정부가 가장 높은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밝힌 가운데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산업계 부담과 민주당 등 야당의 반발과 정면 대치는 판단이다.
정부는 2020년까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당초의 배출전망치(BAU)대비 30% 감축한다는 목표를 확정했다. 여러 안 가운데 가장 강력한 안이라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역사적 결정" "선진국형 발상의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김상협 청와대 미래비전비서관도 지난 26일 롯데호텔에서 대한상의 주최로 가진 간담회에서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부문별 역할분담 시 상대적으로 감축여력이 많은 건물 및 교통 분야의 감축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산업계에는 업종별 특수성을 면밀히 분석해 국제 경쟁력을 유지 강화하는 방향으로 감축량을 배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산업계로서는 부담이 만만치 않은 게 사실이다. 경제 원동력이 여전히 제조업 중심인데다 자동차 철강 조선 화학 등 탄소배출 과다 사업장이 많기 때문이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국내 철강산업의 경우 2010년 배출총량 대비 2013년에 5%를 감축할 경우, 연간 9045억원의 추가 경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중소기업 역시 부담이 크다.
실물경제 부처 수장인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정부 내에서 2005년 대비 4%감축안을 배출전망치 대비 감축으로 강하게 주장했다. 최 장관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05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선진국 방식이다. 감축절대량을 언급하지 않고, 개도국 방식인 배출전망치 기준으로 가는 것이다"고 했다. 최 장관은 "우리나라는 사람 몸에 비유하면 우리는 앞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의 양을 정하는 것과 같다. 우리는 더 많이 먹어야 한다"고 했다.
야당은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면 4대강부터 중단해야 한다는 공세를 펼치고 있다. 민주당은 "지구온난화를 예방하면서, 온실가스 감축을 시행하고 있는 선진국과 보조를 맞추겠다는 순수한 의지가 있다면 환영한다"면서도 "그러나 내달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와 내년 G20 정상회의 의장국을 의식해 '전시용'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발표했다면 국제적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가 환경을 파괴하는 4대강사업에 수십조원의 혈세를 투입하려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라며 "국내 기업의 여건, 에너지 소비구조, 생활패턴 등을 검증한 뒤 온실가스 감축량을 산정해야 했는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본은 먼저 4대강 같은 환경파괴 행위를 중단하면서, 에너지 소비를 감축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하는 것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신당은 "녹색성장위가 발표한 감축목표 달성계획을 자세히 살펴보면 건축물이나 교통, 그리고 각 가정에서 감축해야 하는 양이 산업계보다 크다"면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에 비례해 감축책임을 져야함은 상식임에도, 이조차 '비즈니스 프렌들리'라니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진보신당은 "녹색성장위원회의 부실한 준비와 지식경제부를 중심으로 한 산업계의 반대가 만들어낸 초라한 결과물에 다름 아니다"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공정한 감축 로드맵의 마련"이라며 진정성이 담긴 계획이 되기 위한 보다 강력한 실천의지를 정부에 주문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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