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이명박 대통령이 27일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법인세 인하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가의 최종정책은 일자리창출이며 이를 위해 법인세는 낮춰야 한다"면서 "대기업이 잘돼야 일자리가 생긴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감면의 혜택은 중소기업에 치중됐고, 현 정책은 친시장적이며 이것이 일자리창출 정책"이라며 "기업들은 법인세가 낮아야 투자의 여력이 생긴다"고 말했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지난 25일 역삼동 리츠 칼튼 호텔에서 열린 외국인 투자기업 CEO(최고경영자) 포럼에서 "법인세율을 2010년까지 20%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라고 말해 이를 뒷받침했다.

이에 따라 법인세 인하는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소득세 인하와 산업계가 요구해온 임시투자세액공제 유지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단계적 인하와 관련해서는 정부안을 고수할 계획이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결과가 달라질 경우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현재 법인세율 인하 방안(과세표준 2억원 이상 22%→20%)에 대해 입장차를 보이고 있으나 소득세율과 같이 인하를 유보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시투자세액 공제는 내년부터 폐지하는 대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운찬 총리는 "국회가 결정할 일"이라면서도 "법인세는 인하해주고, 소득세의 경우 인하를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소득세 인하가 경제 전체에 형평성을 깰 가능성이 있는데다, 경기 부양에도 큰 도움은 안 될 것 같다는 이유다.

이와 관련,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27일 정운찬 총리 초청 간담회에서 "재정과 금융, 세제 부문에서의 현행 정책기조가 유지돼야 한다"며 "법인세, 소득세율 인하는 예정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유지에 대해서는 철강업계의 요구가 높다. 철강협회는 지난 24일 "철강분야는 대표적인 장치산업으로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는 적기에 설비투자를 해야 하기지만 임투세가 폐지되면 유효세율을 상승시켜 투자 여력이 축소된다"면서 유지를 요구했다.

특히 "현재 임투세 폐지 논의는 정부의 지난해와 올해의 세제지원 확대방침이 상충되는 것으로 조세정책 급전환시 정부정책을 믿고 투자를 집행한 기업의 비용부담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고 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