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없고 아픈 노인 내년엔 어쩌나
복지부 가사간병 예산 1/4로 줄여… 400명 노인 대상제외
요양보험·노인돌보미도 신청자 넘쳐 지원받기 어려워

가사간병서비스를 받던 노인들이 내년부터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울상이다.

더욱이 행정당국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나 노인돌보미사업 등 비슷한 성격의 복지서비스를 안내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힘들 것으로 보여 자칫 ‘돈없고 아픈’ 노인들이 방치될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내년 가사간병서비스 지원 대상 중 65세 이상 노인을 제외하라는 지침을 내려 내년 국비지원 예산 신청 규모를 올해(28억여원)보다 1/4로 줄인 7억2500만원으로 예산 심의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올해 광주에서 가사간병서비스를 받던 400여명의 노인들은 내년부터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1인당 23만~24만8000원의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대신 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나 노인돌보미사업 등 비슷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것을 권유하고 있다.

하지만 가사간병서비스를 받던 노인들이 복지부에서 권유하는 서비스를 쉽사리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갈수록 대상등급자가 폭증해 지난 4월부터 기준을 강화, 신규신청을 하기 어려운데다 10월말 기준 전체 대상 노인 중 13.4%가 등급탈락할 정도로 기존에 지원을 받던 노인들도 제외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요양보험 등급탈락자가 늘어나다 보니 이들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노인돌보미사업에도 신청자가 몰려 현재 신규신청자를 다 받지 못하고 예비로 남겨둔 형편이다.

내년 국비지원 예산안을 대폭 늘린다는 계획이지만 지금도 이미 40여명 이상이 대기하고 있어 가사간병서비스를 받던 노인들을 전부 수용하기엔 힘들어 보인다.


게다가 이들 복지서비스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만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가사간병서비스와 달리 일반 노인들도 지원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서비스를 받기 힘들 것이 불보듯 뻔하다.

실제 현재 가사간병서비스를 받고 있는 A(72·기초생활수급자) 할머니는 요양보험 등급도 받지 못한데다 노인돌보미 사업도 내년 2월까지 기다려봐야한다는 말에 간병비가 걱정돼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A 할머니는 “동사무소 직원이 설명해준 말을 알아먹기도 힘든데 뭘 어떻게 바꿔야하는지 답답하다”며 “자식도 없는데 그나마 정부 지원마저 끊기면 생활을 어떻게 해야하나 걱정이다”고 하소연했다.

광남일보 김범진 기자 bjjournal@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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