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본·추경예산과 2010년 예산안 개요 (조원)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내년 정부의 예산안 정책기조는 올해 본예산 및 추경예산 대비 모두 경기긴축적이라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LG경제연구원은 1일 '내년도 재정정책, 경기긴축적' 보고서를 통해 "관리대상 재정수지와 재정충격지수 등을 통해 분석해 본 결과 내년 예산안은 지난해 추경 대비 진작효과가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관리대상 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흑자를 공제하고 공적자금 원금 상환을 합산한 것이며 재정충격지수는 정부의 '재량적인' 재정정책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재정수지 변동분의 명목 GDP에 대한 비중으로 계산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본예산 총 수입은 291조, 총 지출은 284조5000억원이며 추경예산 총수입은 279조8000억원, 총지출은 301조800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내년 예산안은 총 수입 287조8000억원, 총 지출 291조8000억원 수준이다.

보고서는 "올해 재정운용 목표에는 성급한 긴축정책으로의 선회보다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지속하겠다는 내용이 잘 표현돼 있다"면서 "그러면서도 2013년 이후 균형재정 달성을 함께 고민하려는 의지 또한 엿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어떤 의미에서는 적자 기조로 예산안을 편성하면서도 경기 침체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 악화 요인을 감안해 재정의 출구전략을 일정 부분 반영시키기 시작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보고서는 다만 "재정충격지수로 판단한 내년도 예산안은 그렇게 경기 확장적이지 않으면 오히려 긴축적"이라면서 "재량적 재정정책의 국민소득 제고 효과도 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가 빠른 회복세를 보이면서 세수가 증가하고 재정건전화가 진행되면 다행이겠지만 내년도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더뎌지고 우리 경제에서 정부 정책의 효과가 민간부분으로 완연히 이전되지 않는다면 추경예산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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