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정민 기자]한국에 진출해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들도 복수노조 허용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찬성하는 비율 또한 70%가 넘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2일 외투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외투기업의 71.3%가 복수노조 설립을 반대한다고 답했다. 또 외투기업의 72.4%는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지급 금지 방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투기업들은 만약 복수노조가 허용될 경우에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80.3%)고 응답했다.

이에 대해 대한상의는 “선진국에서는 노조전임자 급여를 노조 스스로 부담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고, 복수노조는 한국의 노사관계 현실을 고려할 때 사업장에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기 때문에 외투기업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투기업의 75.7%는 투자를 결정할 때 노사관계를 크게 고려하고 있지만 한국의 노동운동 방식이 여전히 투쟁적이라고 생각하는 외투기업들이 85.0%에 달해 노동운동 방식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외투기업들은 ‘상급노동단체와 연계한 정치투쟁’(36.0%), ‘대화·타협 거부하는 투쟁적 노조활동’(32.7%) 등을 한국의 노동운동 관행 중 가장 개선이 필요한 점으로 꼽았다. 이어‘무노동무임금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파업’(20.3%), ‘노조의 불법을 용인하는 관행’(11.0%)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노동제도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먼저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비정규직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82.7%였으며, 파업시 대체근로는 선진국처럼 허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66.7%로 나타났다.

또 근로자 2/3이상이 노조에 가입돼 있을 경우 나머지 근로자의 노조가입을 강제하는 유니온숍 제도를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74.7%에 달했으며,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자동적으로 늘어나는 연공급 임금체계에 대해서도 65.3%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정민 기자 jm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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