팽팽한 입장차 바꿔···정부, 개발권은 토지주택공사에 맡기기로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서울시와 경기도의 위례신도시 지역우선공급 물량에 대한 막판 재협상이 시작된다.

7일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서울시와 경기도는 위례신도시 개발과 관련한 이견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 협의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지자체는 내년 4월 위례신도시 첫 분양에 앞서 지역우선공급 비율과 위례신도시 개발권 배분 문제로 대립해 왔다. 지난달 국토부가 나서 서울시와 경기도간 팽팽한 입장차를 조율하기 위해 협상자리를 갖기도 했지만 그동안은 한치의 양보없는 일방적 주장을 펴기에 급급,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서울시는 서울시 관할 공공택지의 경우 서울시 거주자에게 100%를 배정하고 경기도내 택지는 기초자치단체에 30%, 수도권에 70%를 각각 배정하는 지금의 방식을 그대로 두자는 입장이다.

이에비해 경기도는 서울이나 경기도에 위치한 택지 모두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30%, 해당지역 광역 지자체에 50%, 수도권에 20%를 할당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개발권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38%, 경기도는 25%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넘겨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에따라 지자체의 의견 수렴을 더이상 하지 않고 우선공급 비율 등을 결정하겠다고 통보했다. 국토부가 제시한 의견은 해당 기초지자체 30%, 광역지자체 20%, 수도권 50% 비율로 배분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최근 서울시와 경기도가 지역우선공급 비율 등의 배분문제에 관한 협의에 들어간만큼 조만간 양측의 의견을 들어 합리적인 선에서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개발권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요구가 받아들여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우선 공급 비율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의견을 들어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개발권은 LH가 맡도록 하는 것이 순리"라고 밝혔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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