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공수민 기자] 일본 정부가 주택 시장 부양을 위해 내년 모기지 완화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모기지 완화 프로그램에 따르면 주택 소유자들 가운데 일본 주택금융지원기구(JHFA)로부터 35년 만기 모기지대출을 받은 이들은 첫 10년 동안 모기지 금리를 1%포인트 인하받게 된다. 현재 JHFA의 고정 모기지 금리는 연간 2.6%로, 모기지 완화 혜택을 받는 대출자들은 첫 10년 동안 1.6%의 금리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 같은 혜택은 내년에 모기지 대출을 받는 주택 소유자들만 누릴 수 있다. 또 에너지 고효율이나 내진형 주택 구입자,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혹은 고령자 등이 그 대상이 된다.

하토야마 정부는 모기지 완화 프로그램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에 2600억 엔을 배정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가 이 같은 모기지 완화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이유는 경기침체로 인해 주택 수요가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올해 일본의 주택 착공건수는 42년래 처음으로 100만 건을 밑돌 전망이다.

한편 일본 정부의 양적완화 정책으로 민간 모기지 대출업체의 변동 모기지금리가 1%까지 떨어진 상태여서 프로그램이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공수민 기자 hyun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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