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강갑생] “출퇴근 시간대에 급행열차를 이용하기 위한 승객 집중 현상으로 일부 역에서 많은 혼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지하철9호선(주)의 홈페이지에 뜬 안내문이다. 염창·가양·여의도·고속터미널 등 급행열차가 정차하는 역의 혼잡이 심각한 데 대한 설명과 향후 계획을 밝히는 내용이다. 7월 말 개통한 지하철 9호선은 안내문을 게재할 만큼 승객이 많다. 김포공항에서 강남까지 한강 이남을 가로지르는 ‘황금 노선’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서울시와 9호선(주)은 개통 초기 5년 동안 실제 수요(수입)가 예상치의 90%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액을 메워주기로 협약했다. 최소 운영수입 보장을 약속한 것이다. 그다음 5년은 80%, 그다음 5년은 70%까지 차액을 메워줘야 한다. 평일 승객이 예상치의 95%를 넘는 지금의 수요라면 서울시가 민자사업자에게 차액을 지원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예상이 가능하다.

그러나 실상은 다르다. 수요는 많은데 수입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실제 수입이 협약상 예상 수입(하루 평균 2억1400여만원)의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수요가 가장 많았던 11월의 하루 평균 수입은 1억500만원으로 협약 대비 48.8%에 불과했다. 이대로라면 서울시는 9호선(주)에 올해의 최소 운영수입 보장 명목으로 138억원을 지불해야 한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에 절반인 69억원을 편성해 놓았다.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한 이유는 요금 때문이다. 서울시 신용목 교통정책담당관은 “서울시와 9호선(주) 사이에 협약을 맺을 당시 예상 수입은 요금을 1300원으로 감안한 수치”라며 “다른 지하철과의 환승 할인과 노인 등의 무임 승차 역시 안 되는 조건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개통을 앞두고 9호선(주)과의 요금 인하 협상이 난항을 겪자 기존 지하철과 같은 요금인 900원으로 개통을 추진했다. 다른 지하철과의 환승 할인과 무임 승차 역시 허용했다. 이 때문에 승객은 많은데 돈은 적게 들어오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서울시는 무임 승차에 따른 손실금 17억원도 9호선(주)에 줘야만 한다.

이 때문에 9호선 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 김연규 철도교통연구실장은 “해당 노선을 거의 이용하지 않는 시민의 세금으로 적자를 메워주는 상황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어느 정도 요금 인상을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신 담당관은 “민자사업자와 개통 1년 뒤에 요금 문제를 재논의키로 했다”며 “내년 6월께 요금 인상 여부를 놓고 협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갑생 기자<kks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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